여야는 20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문재인정부 조직법 합의문을 들고 있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사항 전문이다. 1.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용한다. *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오늘(7월 17일은)은 제69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고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일까?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당시 4대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로 치러져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헌절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가 원로 개헌 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에서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제도화되면서 토요일이 휴일로 추가되어 연간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가 원로 개헌 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제헌절은 2008년 7월 17일부터 5대 국경일이되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는 '무휴 국경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지난 2005년 국경일로 추가 지정된 한글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진행된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야 3당은 강력 반발 속에 국회 보이콧으로 정상화 되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국회 예결특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당도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여.야 모두 추경 심사를 하게됐다. 오늘 예결위 회의에는 그동안 추경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에 모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전제 하에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합의했다”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예결위나 기타 상임위를 가동할 수 있는 곳은 정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추경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고 바른정당도 오늘 국회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다만 야3당은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추경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 등을 반대하며 여당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회의에 이어 주
국민의당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의혹에 대해사건과 관련 그동안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가문준용씨 취업 특혜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12일 국민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지켜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이 오는 11일을 정국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아예 11일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귀국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
국민의당은 9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주재로 지도부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정론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하며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이 이번 영장 청구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영장을 봐도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며,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악의적 정치공세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그런데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후 참석자들과 팔짱을 낀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새 대표와 대화 도중 “우리가 서로 협치를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라며 홍 대표와 팔짱을 끼고 있다<서울신문>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협치의 역속의 의미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팔장을 끼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로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변없이 선출됐다. 3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전 지사는 총 7만8299표 중 65.7%(5만189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여유롭게 당선됐다. 이어 원유철 후보 22.9%(1만8125표), 신상진 후보는 11.2%(8914표)를 득표했다. 이는 모바일 사전투표·현장투표 결과를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합산한 결과다. 최고위원으로는 이철우·류여해·김태흠·이재만 후보가 뽑혔다. 가장 높은 득표를 올린 후보는 이철우 의원(3만2787표)이며 류여해(2만4323표), 김태흠(2만4277표), 이재만(2만167표) 후보가 뒤를 이었다. 청년 최고위원은 이재영 전 의원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한국당 전당대회는 국회 헌정기념관과 남양주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투표결과가 발표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 16명은 남양주시 시우리 농촌 현장에서 ‘감자 캐기’ 봉사 활동을 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마자 홍 신임 대표는 남양주에서 “혁신해 신뢰를 받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해방 이후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
바른정당 새 대표에 3선의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이 당선됐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이혜훈 의원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0%, 30%씩 합산한 결과 1위(36.9%)를 얻어 당 대표에 선출됐다. 하태경 의원이 2위(33.1%), 정운천 의원이 3위(17.6%), 김영우 의원이 4위(12.5%)를 기록하며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대통령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새누리당 시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이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이 주신 권력을 사유화하고도 책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보수전체가 궤멸되었다. 그런 낡은 보수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순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새 정부도 믿을 수는 없다. 소통하려는 자세와 의지는 인정하지만 국정운영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역량이 중요하다. 일머리를 모르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반년 넘게 국정이 중단
바른정당은 27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중 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탄핵 수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데 따른 부담 문제가 조금 있다"며 "당내 일부 신중론도 있고 해서 의총을 소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바른정당은 이날 의총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종료에 따른 새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문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임명절차 없이 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를 열어도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벽을 쌓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회의에서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박영수 특검 종료에 따른 새 특검법안 발의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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