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국회의장 배분 문제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세비반납에 대한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당은20대 국회가 예정대로 개원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전 사전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4·13 총선 직후인 지난달 19일에는 당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임기 시작일인 5월30일까지 원 구성이 안되면 원이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관례에 비춰 7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8일부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온 더민주는 세비반납 문제에 있어서는 과한 처사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쐐기를 박았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3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1건의 의원 입법안이 개원 첫날부터 수십 건이 접수됐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 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차지했다. '새누리당 1호 법안'은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더민주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3등을 차지했는데, 이 의원은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의원이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국경일 및 공유일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에서는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직선거법,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했다.
19대 국회가 오늘로서 임기를 종료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다.이른바, 식물국회의 오명을그대로 남긴채1만여 건 가까운 법안을 그대로 남기고 문을 닫게 됐다. 19대 국회는 여야가 쟁점또는 협의 불충분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무려 9,809건의 계류 법안과 함께 역사 속에 묻혀 버리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미뤄놓은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은 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7,00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19대 국회는 쟁점,비쟁점 법안중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여야 각 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각 당의 쟁점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26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이다. 1948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김 전 위원장은 경북고, 동국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신문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김 위원장은 부산지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 위원장은 2010년 헌법재판관 임기 중 모교인 동국대 총장에 선임돼 1년10개월 가량의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중도 퇴임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냈다. ▲1948년 경북 청도 ▲경북고 ▲동국대 ▲법과대학 ▲서울대 신문대학원 ▲동국대 대학원 ▲제18회 사법시험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형사1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 총장 ▲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충고드리고 싶다"고 덧붙이고,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란 걸 다시 강조한다"며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운영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도 국회 운영위, 법사위에서 합의된건데 청와대가 왜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대체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집권당이 너무 혼란스러워 잘 안되고 있다"며 "좀 걱정인데, 조속히 혼란을 마무리하고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새누리당 친박계 재선 당선인들은 24일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외부에서 영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4선 이상 중진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되 외부 명망가를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위원들도 계파색이 옅은 중립형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비대위를 주류·비주류에 관계없는 인물로 구성했다면 지금처럼 진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당선인과 이 의원을 포함한 친박계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비박계가 주축을 이룬 비대위·혁신위 인선에 반대하며 정 원내대표에게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불발됐다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이에 따라 4·13 총선 참패 후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당의 쇄신과 재건을 도모하려 했으나앞서 친박(친박근혜)계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임명한 비대위원과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강성 비박계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결국,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전국위 회의장에서 "이런(산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 저도 한스럽다"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서 회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참담한 오늘의 현실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위원회에서 비대위 인준 불발 됐다.따라서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의원은이날 전국위원회를 마친후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 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 문제가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불거지면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공동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상과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또다시 국회법이 규정한 개원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 3당 모두 개원이 될때 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공감을 하고 잇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보훈처에 대한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재고 요청 등을 통해 야권의 기류를 살피는 동시에 민생 경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 사안이 원구성 등의 국회 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고를 요청하며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제 조치를 취한 마당에 두 야당도 민생 현안이 직결된 국회 협상을 지연시키는 상황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
"총선후 한달이 더 참담…지지 철회한 국민 마음 다시 얻을 것"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의원은15일 "혁신의 출발은 우리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새누리당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 당이 그동안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딴전을 피웠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떠난 것"이라며 "국민이 매를 치며 질책한 데 대한 답을 조만간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롭게 추진하게 될 혁신 과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실천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다 나와있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4·13 총선 패배에 대해 "국민이 새누리당을 버리기로 작정한 순간에도 우리는 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면서 "그게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패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배의 순간보다 (총선 이후) 지난 한달이 더욱 참담했다"며 "지난 한달간 새누리당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준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일하겠다"
여야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전날 청와대회동을 계기로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하고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3당은 청와대 회동 후속조치로 우선적으로 처리할 협치의 대상에 대해선 서로 다른 요구를 내놓았다. ▲ 사진=청와대 홈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법 처리를 주문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형 국정운영과 의회 자율성 존중을,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희망을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합의된 사안을 성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민생에 활로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법,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 현안을 하루 빨리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누리당은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전제하에 앞으로도 협력하고 협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어제 회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법, 성과연봉제, 누리과정,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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