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경사항이 있을
(비씨엔뉴스24)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비씨엔뉴스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최대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신청하려면?
(비씨엔뉴스24) ■ 여기서도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해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 · 서산버드랜드 / 충청남도 서산 · 베어트리파크,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특별자치시 · 청남대 / 충청북도 청주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광역시 · 예천천문우주센터 / 경상북도 예천 · 국립광주과학관 / 광주광역시 · 경주버드파크, 경주엑스포대공원 / 경상북도 경주 · 아홉산숲 / 부산광역시 ■ 어디서 얼마나 할인받아요? · 평화누리캠핑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 이용료 5,000원 할인 *일~목 입실 시(공휴일 전날 제외) · 서산버드랜드 - 충남 서산시 부석군 천수만로 655-73 - 입장료, 4D영상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베어트리파크 - 세종시 전동면 신송로 217 - 입장료 1,000원 할인 · 세종문화예술회관 - 세종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 - 기획전시관 관람료 1,000원 할인 · 청남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입장료 1,000원 할인 · 국립중앙과
(비씨엔뉴스24)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로 인식” 딥페이크 불법영상 피해 예방 행동수칙 · 제작 NO! 다른 사람 사진으로 허위영상 만들지 않기 · 공유 NO!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 매매 NO! 돈 받고 팔거나 사지 않기 · 신고 YES! 의심 글 보면 ☎112, ☎117로 신고 · 삭제 YES! 클릭 말고 바로 삭제 · 삭제 지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비씨엔뉴스24)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멤버십에 39종의 복지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 39종 복지서비스까지 추가된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복지멤버십 한 번의 가입으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 83종(중앙부처 복지서비스)+6종(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39종(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가입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② 복지로 모바일 어플 ③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멤버십 가입 결과 조회 방법 · 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 완료되면 복지로 사이트 문자,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합니다.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비씨엔뉴스24) 지난 8월에 보낸 안내문을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 번 더 환급 신고 안내했습니다. 환급금 안내 대상부터 환급금 지급 절차까지 체크해 보아요.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안내하는 서비스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19년~’23년) 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납세자 환급금 지급 절차 · 안내문 발송 : 12.4.(수), 12.5.(목) 발송완료 · 환급금 조회 : 5년분 일괄조회 · 환급 신고 : 5년 분 원클릭 신고→계좌번호만 입력 · 환급금 지급 :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전 지급 완료
(비씨엔뉴스24) 딥페이크 불법영상, 함께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특별교육주간 운영 교육부-시도교육청-전국 초중고 공동 2024. 12.9. ~12.20. 올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고, 함께 막아내요! 재미로 만드는 가짜영상? 인격을 짓밟는 진짜 범죄!
(비씨엔뉴스24)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내부 전산망에 연결한 생성형AI로 금융사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 신한은행 :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 KB은행 :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 NH은행 :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 카카오뱅크 : 대화형 금융 계산기 · NH증권 :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 KB증권 :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 교보생명 : 보장분석 AI 서포터 · 한화생명 :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설루션 · KB카드 :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씨엔뉴스24)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①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 도입 ②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 실시 ③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유아~대학까지 전학교급 데이터 관리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① 복합재난별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보급 및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지속 확대(’27.1,000개교) ②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확대, 다문화·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 ③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 및 다양한 유형(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의 체험관 확대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합니다 ① 학교현장 수요 기반,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25. 90개교 예정) ② 내진 보강(’29년 완료), 석면제거(’27년 완료), 화재예방시설 확충(’26년 완료) 등 시설 개선 ③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신규 안전사고 유형·대상 확대를 위한 공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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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