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4일 오전 시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앞서 서면으로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그때 설명 못 한 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
(비씨엔뉴스24)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에 이어 400MW 규모로 2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굴업풍력개발(주)가 40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Ⅱ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풍향 계측기 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 원으로 내년 4분기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1분기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서 이 회사는 2020년 9월 233.5MW 규모로 인천에서 처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총사업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현재 발전용량을 10% 정도 상향한 256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본안을 접수해 내년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굴업풍력개발(주)는 굴업도의 98.2%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C
10일 오후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이달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고, 이미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선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선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의 자신의 2018년 발언과 관련, 현재도 같은 견해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시 발언은 후보자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 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묻자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말했다.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는 거듭된 질문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되물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서울=연합뉴】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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