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3년 통계를 12월 3일에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소폭 감소했고, 비만과 당뇨병은 전년과 유사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남자 45.6%, 여자 27.8%로 2022년 대비 남자는 감소(↓2.1%p), 여자는 증가(↑2.1%p)했다. 남자는 20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2022년 42.8%, 2023년 43.9%)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자 20, 30대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20대 18.2%→22.1%, ↑3.9%p, 30대 21.8%→27.3%, ↑5.5%p).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남자 23.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월 3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해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2023년도부터 협업 중인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23년~’27년, 1단계 5년)'의 정례 행사로, 작년 심포지엄(대한미생물학회 공동 주관)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표준화된 환자 검체와 정보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논의 및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진단, 치료 응용’의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구성하여 국내 산·학·연·병·언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다학제적 차원의 연구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국제적 주요 연구 주제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 연계,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센터의 주역할인 인공지능(AI)기술 이용 백신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과 백신개발을 위한 민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4.5%)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2.3%)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하동군, 구례군, 안동시)은 아직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년 12월 공표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희귀질환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①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1월 2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향후 미용의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해외 주요국의 미용시술 관리·운영체계, 환자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용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피부미용에 관한 국민의 수요 충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모두가 납득 가능한 개선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9일, 전남 광양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인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산모들을 응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주원 대표원장(67)등 미래여성의원 의료진을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해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지키는 일이 더는 괴롭지 않게 되는 날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여성병원에서 최근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중이거나, 조만간 분만 예정인 산모들과 만나 한 분 한 분에 아이의 태명이 적힌 손편지와 배내옷을 전달하며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은 전체 인구 15만명으로, 산업 기반이 탄탄해 18세~45세 청년인구 비율(34.7%)이 전남에서 가장 높고 매년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지만 관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은 이곳 뿐이다. 미래여성의원은 산부인과 의사 3명이 365일 3교대로 24시간 분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는 832명으로, 이중 광양 시내에서 태어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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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