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을 계획해 놓은 탓에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만큼 이를 재차 보류하기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이번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로 도청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7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도민들과 공유하며 국민 통합과 애국심 고양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신호탄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 ▲독립운동 사료 발굴 및 수집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및 공훈선양 학술대회 ▲항일유적지 플로깅 및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탐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 ▲청년이 주도하는 평화세미나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DMZ 평화 마라톤 대회 ▲지식(GSEEK) 온라인 교육 등 총 1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광복 80주년,
3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구치소에 내란 협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되면서 지지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되면서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를 표하면서 구속에 항의하면서 돌아 가신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통령은 구 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경호 차량 사이로 서울 구치소 정문 앞을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비씨엔뉴스24)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서지영,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했다. 오 시장은 “11년째 3만달러 대에 머물러 있는 국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퀀텀점프 시킬 모멘텀이 절실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행정이 지방정부 재량하에서 이뤄지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모델을 스스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이 피크코리아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과 함께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방침 결정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교육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2026학년도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인원과 관련이 있다”며 전라남도 의대신설은 적정한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 지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최종 논의할 때 신설방침을 결정하고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양 대학교와 함께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조선업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다.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양측은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도모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정세 변화에 기인한 각종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음은 물론이고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음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TNO, 배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는 혁신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방문해서 지사님과 얘기한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한층 더 강화된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과 청년의 인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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