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했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025년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 및 이해관계자(납품업자 등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7월 19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2025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에서 환경부 장관상(대상)을 받았다.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은 환경·사회·투명(ESG) 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친환경 및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사)한국대학발명협회와 아시아로하스산업인증협회 등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후원한다. 이번 산업대전에서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관련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초·중·고, 직업계고, 대학 등 학령별 교육과정 내 산업안전 체험·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지원, 시각적 표현 중심의 비언
(비씨엔뉴스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폭염에 대비하여 행복도시 내 주요 건설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은 폭염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국립어린이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게 될 박물관으로, 지하 2층, 지상3층(연면적 약 3만㎡) 규모로 조성 중이다.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박물관 건립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폭염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하도록 하는 온열질환 예방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35℃ 이상일 때 2시간마다 30분씩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 특보 발효 시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5시로 앞당겨, 고온 시간대인 오후 2시 전에 작업을 마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현장 내에 냉방시설, 컨테이너 쉼터, 그늘막을 충분히 설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전 어제 충남 부여, 경남 산청에 이어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에는 지난 7월 20일 0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 누적강수량 197.5mm의 호우가 집중됐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18시 기준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6명 등 인명피해와 농작물 100여 ha가 침수되고 젖소 32마리가 유실·폐사되는 등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20일 새벽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송장관은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장관은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조달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지난 1일 공공조달의 경쟁성 강화와 공정·투명성 개선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 의무구매 폐지, 민간시장과의 가격 경쟁 도입, 혁신조달 강화 등 과감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조달개혁추진TF를 발족함과 동시에 ‘지역별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지자체 및 교육기관 대상 의견수렴’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는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조달청은 전국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애로·건의사항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1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소방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선정된 퇴직 조달공무원 3명이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설명과 조달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제공했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제도 전 분야에 대하여 1:1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공공판로지원 제도이다. 2024년에 처음 시행되어 작년에만 천 건 이상의 상담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퇴직공무원 3명을 전문 컨설턴트로 추가하여 참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제도와 인사혁신처의 사회공헌사업이 부처 협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7월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국민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중에서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해 국가의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기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제시된 몇 가지 제안들은 병원마다 체중계 수치가 달라 아이의 약 처방에 혼란을 겪었던 보호자의 사례, 집에서 가구 배치를 위해 줄자로 공간을 쟀지만 줄자의 오차로 인해 가구가 맞지 않았던 사례, 생맥주 전문점에서 500cc로 표기된 맥주잔의 용량이 실제와 달라 불신을 느낀 경험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단 개인의 불편을 넘어, 의료의 정확성, 소비자의 권익, 공정한 거래 질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계량기로 관리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참고로 법정계량기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형식승인, 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확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번 공모
(비씨엔뉴스24)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디지털윤리 캠페인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1일 ‘2025 디지털윤리 주간 캠페인’을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윤리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부산 등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피서지 캠페인’과 서울‧판교 등 직장인 대상 ‘커피차 행사’ 등 다양한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관계망(SNS)과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디지털윤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휴가철을 맞아 오는 23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과 25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디지털윤리 OX퀴즈, 유튜브 구독 행사 등 ‘피서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많은 피서객이 찾는 여름 바닷가에서 디지털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서울 청계천과 24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커피차와 함께 디지털윤리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 커피나 간식을 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 9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4년에 799만 명이 참여해,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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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