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비씨엔뉴스24) 김희수 진도군수는 20일,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진도군의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진도군의 잠재력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다함께 잘사는 농수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삶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친(親)출산·양육 시책 강화, 지방소멸 대응 ▲역사와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365일 꽃피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진도 ▲재난·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군민 섬김 행정 실천 등 7가지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농수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이 불안한 품목을 대체할 신소득 재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삶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장애인
(비씨엔뉴스24) 평택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389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비씨엔뉴스24) 조병옥 음성군수는 20일 열린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조 군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보다 낮고 실제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연이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은 복지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기반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산산단과 휴먼스마트밸리산단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 테크노폴리스산단과 삼성 테크노밸리산단 착공, 계획 중인 5개 산단의 순차적 조성으로 투자 유치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착공 시기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6,070건, 2022년에는 11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n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신학교는 교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향해 가든파이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H공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2010년에도 공실률이 24퍼센트로, 총 8,370호 중 3,353호가 공실이었다. 점차 공실은 줄어 2024년 9월 기준으로 6.4퍼센트에 해당하는 538호가 공실이다. 가든파이브 공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실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서 공실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공실관리비로 42억 원을 지출한 SH공사는 2024년(9월30일 기준)까지 총 586억원을 지출했다. SH공사의 소유분인 공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22년 공실률 6퍼센트, 2023년에도 공실률 6퍼센트, 2024년에는 오히려 공실률 6.4퍼센트로 늘었다. 일반 민간사업자라면 공실을 방치하여 공실관리비로 이같은 금액을 지출할 리 없다는 것이 박승진 의원의 주장이다. 박승진 의원은 “SH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3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연임심사 기준 강화, 공공건축가 매뉴얼 마련은 1년 가까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건축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의원은 “위촉된 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대외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즉시 매뉴얼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활동 관리 및 제도 개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환승 구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지하철 보안관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약자의 환승이 불가능한 역사는 노원역을 포함해 4개 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역사에 대해 현재는 지상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말까지 1역사 1동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환승역 간 이동 동선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원역의 경우 구조 변경과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보안관은 271명(남성 241명, 여성 30명)으로 10개 영업사업소 228명, 고객 안전 지원센터 43명 배치하여 승객 안전과 역내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하철 보안관 대상 폭행 피해가 약 100여건 발생했으며, 일부 산업재해 인정 사례도 있었다. 한편, 지하철 경찰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9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