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이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경찰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됐다. 정재천 의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연구회}는 11월 13일 평택시의회 및 주한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는 의원들과 전문가그룹,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용산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한편 이날 의원연구단체 의원들은 평택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한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 설명 및 미군기지 이전 이후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주한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관광 인프라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며, 안보 관광 및 역사적 명소를 탐구하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단체 김형원 대표의원은 “오늘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 방문 성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용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에 적용해 용산의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용산구민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수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유사무와 수탁사무 예산의 비중이 1:2.8로 나타나, 수탁사무 예산이 전체 사업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수탁사무 비중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DDP아트홀의 첨단기술 전시운영 사업은 현재 1층 복합문화공간의 일부가 무단점유 상태로 명도소송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 14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사업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서울경제진흥원이 여러 사업을 접목하여 진행하려는 결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서울경제진흥원 사업보고서 검토 결과, “동일 목적의 사업들이 본부와 팀별로 분산 운영되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2025년을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원년으로 삼아, 고유사
(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철도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응대 시 응대의 질 향상과 직원 보호를 위해 녹음 체계를 구축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시 직원의 실명 거론은 자제함을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에게 도시기반본부 철도국에서 접수한 민원 중 악강성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악강성 민원에 대한 별도 조치나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본부의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민원 응대의 질 향상과 덧붙여 혹여나 발생할 불상사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녹음 및 데이터화 해서 정리 및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는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120다산콜재단의 경우를 통해 해석하자면, 최초부터 악강성 민원인인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답변이 오지 않거나 민원이 주무처에 연결되지 않거나 하는 불통이 쌓여 악강성 민원인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대 시 중복 민원에 대해서는 그
(비씨엔뉴스24)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다수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사업 효율성과 예산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해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비 계획이 취소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공사 물량이 제외되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살곶이지구에서는 성동구의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공사와 충돌하는 계획이 포함된 상태로 추진됐으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시공 물량이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미 계획된 사항임에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개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우 대표이사를 상대로서울의 경제 성장을 위한 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공덕 창업허브에 운영 중인 키친 인큐베이터가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 창업자의 초기 정착과 장기 생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수한 사례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처음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외부 인력 2인을 비롯해 당연직을 포함 7인 이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진흥원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당연직 서울시 공무원보다는 시의원이 추가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대표이사 또한 당초에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적인 무능은 죄악이다.”라며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뜨거운 가슴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 편차를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20가구를 지원하는데, 옥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사업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4년 자치구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물량 중 상위 3개구는 관악구 85가구, 중랑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실을 향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이 시작된 이래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만8천4호가 공급됐는데, 2022년까지는 공급물량이 늘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24년 공급물량은 2022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공급물량이 되는 통합심의 통과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2건에 불과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0건이다. 심의 통과 후 입주까지 4~5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존 인허가 물량을 끝으로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6년까지 청년안심주택 공급목표를 6만5천호라고 했으나 2030년까지 5만5천호를 추가, 총 12만호 공급목표를 제시했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지인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는 2030년까지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작년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를 간선도로변으로
(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교통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올겨울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도기본 역시 이에 맞춰 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을 향해 “올겨울 교통실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도시기반본부 역시 이에 맞춰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를 확실하게 완료해야 한다. 실시협약이 맺어진 뒤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우려하던 투자자들과 예정자들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주문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과 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을 근거하여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12개월을 모두 채울 필요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3일 한·일 지자체 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방한 일본 도쿄도 구의회 의장단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한·일 지자체 의원 간 교류를 촉진하여 양 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한윤수·윤석민·이성수·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호귀 의장은“앞으로 양 도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을 뛰어넘어 민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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