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노원1)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3기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과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다”라고 말하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의회로 나아가는 데 윤리특별위원회가 힘을 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란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는 서울시의회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책임이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동원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18일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 서울시장 소통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제20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성과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언했다. 서울시장과의 소통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경기문 위원장(교통위원회), 윤기섭 부위원장(교통위원회), 한공식 부위원장(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효원 제1소위원장(교육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장(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총 5명의 정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제작,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으며, 기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字에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하여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7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했다. 오세훈 서울
(비씨엔뉴스24) 상주시는 2025년 상주시의 살림을 위한 본예산안 규모를 총 1조 2,200억원으로 편성해 11월 20일 상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주시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1조 1,750억원 보다 3.83% 증가했다. 회계별 편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3.38% 증가한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0.34% 증가한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40% 증가한 710억원이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595억원, 세외수입 354억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647억원, 조정교부금 140억원, 국․도비 보조금 3,98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8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행사성경비․자체 경상경비(여비, 피복비, 시설부대비 등)․성과미흡사업 등을 절감하여 자체사업예산은 136억원(2.56%)이 감소했으며, 반면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경북도․정부부처․기재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국도비사업예산은 507억원(8.97%)이 증가하여 관행적 세출요인 절감과 외부세입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
(비씨엔뉴스24) 충주시는 24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원(△0.4%)이 감액된 1조 3,834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저축금) 600억 원을 활용하여 올해 당초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된 1조 2,401억 원(4.6%), 특별회계는 591억 원이 감액된 1,433억 원(△29.2%)을 편성했다. 시는 특별회계 591억 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단월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 위탁을 위한 연도별 예산 편성이 종료됐고, 1~4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결과라고 전했다. 분야별 세출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4,474억 원(32.3%)으로 가장 많고, 환경 분야 2,183억 원(15.8%), 농림분야 1,074억 원(7.7%), 교통 및 물류 분야 977억 원(7.1%), 일반공공행정 분야 784억 원(5.6%), 문화 및 관광 분야 714억 원(5.1%)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수 감소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동작형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은 19일 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동작형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개선방향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정유나 대표의원, 김영림·김은하·김효숙·신동철·이미연·이주현·정세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부터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및 현장 민원 파악, 조합원 대상 설문 실시 등 동작구 정비사업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정유나 대표의원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작구의 특수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갈등관리·사업성 제고·행정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유나 대표의원은 “의원들의 정비사업 관련 법령 이해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개발정책 및 지원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작구의 도시기능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이 2019년 도입 당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으나, 5년간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서사원 운영은 서울시 출연금 의존율이 약 70%로 높았고, 지원 규모가 서비스 제공 비율과 직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민간보다 1.6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일 평균 직접 서비스 시간은 2024년 2월 기준 5.4시간으로 민간보다 낮았으며,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 실적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강석주 의원은 “폐지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서울시는 서사원 개혁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과반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결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과 자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재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오금란 의원은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시행규칙 시행 이후 바로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운데 25개 생활시설의 경우 평균 입소율이 약 64%에 불과하는데도 100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으로 인한 운송손실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내달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최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 및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등 의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장은 도시관리공단의 장으로서 남아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마지막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영유아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는 19일 오전,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9대 후반기 의정참여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양천구의회는 의정활동에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9대 후반기 의정참여단은 35명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과 관련한 건의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주민 불편 사항 건의 ▲의정활동 홍보 등으로 제9대 후반기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 날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의정참여단의 활동을 격려했다. 윤인숙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전해주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천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 후에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으며, 의정참여단이 구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은 지난 5년간 총 118건의 의견을 제출했고, 이 중 47건의 의견이 채택되어 의정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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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