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908개, 20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 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비씨엔뉴스24) 청도군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국민의힘)를 차례로 면담하며, 청도군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산~청도 간 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덕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각남면 녹명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경 뮤지컬 '화랑 천년의 문턱에 꽃비 내리다'제작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1차 가내시 기준, 2025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2024년 대비 103억 원이 증액된 2,243억 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현안 사업들에 반드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기념행사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한 행사를 소개하며 서울시 차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기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 외에 별도의 서울시 주도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서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상징공간이 구축되면, 한국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를 서울에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하여 예산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8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보존 및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에 전통 장례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호상놀이 전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 장례문화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쌍상여(두 대의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장례의식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데에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통적인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유래, 재연행사 연혁및 수상실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호상놀이가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형호 서울시 문화재위원의 발언을 빌어 바위절 호상놀이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6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료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최근 민간 자전거 공유 업체들이 연간 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따릉이의 연간 3만원(6개월 1만 5천원) 요금제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교통사업본부장는 “민간 업체들의 저가 정책이 초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지속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은 특히 이용 빈도가 낮은 회원들을 위해 환불 대신 이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따릉이 이용권의 미사용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따릉이는 올해 9월까지 113억 원의 요금수익을 기록하며 서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발레단의 창단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설립 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조사' 없이 창단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발레단은 2023년 2월 공식 창단 발표와 8월 첫 공연을 진행했지만,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인 ‘서울시발레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창단 9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기초 연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레단 내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무용수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안정적인 조직 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직원들과 무용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신생 조직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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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