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설계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인증된 임대인이 단 9명(24. 11.현재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실장이 밝힌 서울시 전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호, 연간 매물 5만호정도 대비했을 때 극 소수라는 것이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클린임대인 인증제도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그 정보가 임대차인간 호응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산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미비하다”며,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
(비씨엔뉴스24)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에는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 시정연설을 하고,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였고, 2025년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내년에도 예산 운용의 방점을 ‘효율적 재정운용’에 두고, 시민 일상에 밀접한 예산과 도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관행적인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6억 원 늘고, 공기업·기타 특별회계는 3084억 원으로 72억 원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5년 수원시 시정 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의 6대 전략으로 ▲균형 있게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제30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남가좌동 소재 연희중학교 정문에 LED 광고판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남가좌동에 위치한 연희중은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가파른 등굣길을 이용해 왔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때문에 본의원이 교장선생님과 가진 몇차례 간담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노력 끝에 서울시 예산을 이용해 경사를 완만하게 보수 공사해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한 등굣길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된 것에 기쁘다. 또, 가파른 길이 완만해지면서 새롭게 활용 가능한 벽면도 생겼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공간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상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고민 끝에 이 위치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을 하며 윤 위원장은 “광고판을 활용해 학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시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호국·안보 의식은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수도 서울의 안보가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난 1일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를 앞두고 문화본부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봤는데 호국 및 안보와 관련된 사업 내지 문화행사 계획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내년은 광복 80주년 겸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문화본부 차원에서 시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과 행사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하는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역에서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의 심각한 열차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접경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추가 편성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겪는 심각한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가산디지털역은 서울시민들이 출근길에 밀려나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지점으로, 7호선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인천, 부천 등 외부 지역의 승객들까지 탑승하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산디지털역을 비롯 서울 접경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대한 추가 편성 검토를 요청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빈 열차에서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출근 시간 전에 서울에서 먼저 주박(대기)할 수 있도록 열차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 조정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벽에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하철 첫 차 운행 시간을 약30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역할을 자처해왔으나, 새벽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벽 5시경 출발하는 첫차를 기다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을 약 30분 앞당기고, 대신 막차 시간을 30분 일찍 종료하는 방식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남 지역으로 출근하는 고층 빌딩 청소 노동자 등 생계형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 문제를 지적하고 일차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등 공립유치원 내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불거졌던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줄곧 교육계의 중대 이슈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따르면 2022년 23.9%를 기점으로 조금씩 소폭 하락하여 올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서울시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 총 937대 중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단 9대뿐(0.9%)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456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무려 420곳(92%)에 달하는 것에 반해 공립유치원 298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9곳(3%)뿐이었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세종시가 약 98%, 충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회의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사립초등학교 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최근 이슈화된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다루며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이희원 의원은 지난 13일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관내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지원 시스템 관리부실로 입학 지원 과정에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른바 “꼼수 지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일부 학부모들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하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해 가족들이 중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부정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이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특정 학교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 여러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그 중 어느 한 학교에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회의에서, 개포도서관 공사의 지연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개포도서관이 휴관을 하고 철거에 들어갔지만,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이후 단계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공사 지연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편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개포도서관 공사의 지연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했다. 첫째, 기초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하려던 계획이 조달청의 우려로 인해 지연됐고, 둘째, 공사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와 중복 심사 절차가 필요해졌으며 셋째, 자치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포도서관의 완공일은 기존의 2026년 6월에서 2028년 2월로 약 1년 8개월 정도 연기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이 기간동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봉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벽공사문제 및 대안학교 비위 사실 등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먼저 서울 신봉초등학교 외벽 시공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신봉초의 외벽 마감제가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데, 시공 방법은 어떠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해당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봉초 외벽에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했으며, 사건 발생 후 즉시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외벽시공 방법에 대해 “6~8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행정국장은 “현재 신봉초를 포함한 9개 학교, 11개 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해당 공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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