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12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의 설계 부실과 혈세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는 개봉1동사거리 주변 차도와 측도 간 단차로 인한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2016년 3월 착공 시 공사 기간 3년, 사업비 310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현재 공사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10년으로 연장됐고 사업비도 700억 원으로 390억 원이나 증액됐다. 봉양순 의원은 “방음벽 규격변경, 큰 굴다리 신설설치,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 등은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반영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초기 설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대폭적인 설계 변경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공사는 간접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서울시는 물가변동 비용 58억원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라며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성급하게 발표한 저출산 관련 정책과 공공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신동원 의원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및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 되기도 전 미리 발표가 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이들 정책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례 통과 이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 중인 공공예식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SH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2022년 1월~8월 수의게약 건수는 약1,036건, 같은 기간 2023년 약 1,455건, 2024년 1월~8월까지 약 1,714건이 넘어가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2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23년 2월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나 업체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당 수의계약의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SH공사의 규정 취지는 공정경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임에도, 특정 업체들이 짧은 기간동안 횟수와 총액 최대치 가까이를 채우는 계약 건이 반복 돼, 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나 인천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큰 것으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앞서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경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학교의 학생 선수 등록이 학교 측 업무 혼선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학생 선수 등록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학생부 대회 참가 가능 및 경기 실적을 향후 진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부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불이익 및 경기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 특히 운동부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 종목 연맹에 등록하기 위해 ‘학교 코드’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관련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이를 ‘운동부 창단’으로 오해하여 학교 코드를 발급하는 과정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원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심미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인의 지나친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정부가 나서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며 “법인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도록 하고 법인의 공공기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연구용역 기다린다. 상생방안 찾는다. 하는 동안 중도매인들의 유통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10년 이상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세월이 지나도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한강본부는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에 대해 6,886건, 4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납부률은 67.2%로 나타났다. 불법 노점상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역은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불법 노점상의 과태료 부과 후 미납건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독촉고지서 발주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많은 업주들이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5년이 지나 소멸실효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천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같은 다른 고발 조치도 고려하여 불법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한달에 몇 번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불법 노점상은 특히 여의도공원에서 오랜 시간 문
(비씨엔뉴스24) 지난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관련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점검 적발건수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영업 중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수에 비해 단속 실적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숙소로 알려져있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202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숙박시설 형태는 오피스텔로, 전체 174건 중 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전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 홍제1동에 소재한 한양제일유치원 원아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쓴 손편지를 환경공무관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유치원 슬기반(5세) 원아 18명은 교사와 함께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를 찾아 귤, 떡과 함께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제가 크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요’ 등의 내용이 아이들이 그림 그림과 함께 담겼다. 한양제일유치원 슬기반 원지윤 교사는 “어린이들이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싶어 해 함께 방문했다”고 말했다. 강금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서대문지부장은 “한 자 한 자 정성이 담긴 글씨와 그림 편지를 보고 환경공무관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사시사철 애쓰시는 환경공무관님들께 직접 손편지를 전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느꼈으며 서대문구도 환경공무관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전환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이 없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호연 의원은 “현재의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맡는 국가경찰만 있는 기형적 형태”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 라며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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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