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왔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2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부원
(비씨엔뉴스24)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해운빌딩(서울 영등포구)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최근 지속 하락 중인 컨테이너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美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적선사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해상운임 하락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한 각 선사 및 관계기관에 경영 전략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고, 사태 장기화 시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민·관 대응체계인 ‘저시황 비상대응TF’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해운시황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저시황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3월 25일 1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오늘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고, 경북 의성․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에 만전을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협업 농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7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고추와 육종,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신기술 시범 장소 제공·관리, 기술지원 등에 협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협업 농장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농업인 단체 위주로 선정하던 협업 농장 대상을 농산업 관련 산업체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디지털 육종 기술, 농업 위성과 무인기(드론) 영상, 해충 방제 천적 등 청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협업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3월 26일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를 시작으로 4월 2일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3일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8일 ㈜고추와 육종, 10일 장성군 진원면 감작목반에서 협업 농장 현판식과 간담회를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 12사단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는 정책수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건복지 사업 관련 각 관계기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기관통합 정책설명’, ‘진로교육’, ‘국방정책 설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국방전직교육원 소속 전문강사들은 군 복무 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직 및 취업교육과 더불어 1:1 취업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은 단기복무 청년 장병과 중·장기복무 간부의 각 상황에 맞게 취업 및 전직 관련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국가보훈부 강원제대군인센터는 중·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보훈사업 및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에 대한 안내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을 안내하고,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는 대상별 국민연금 바로알
(비씨엔뉴스24)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청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렴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예비교사의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 및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미래세대에게 조기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렴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교원 양성의 중심 기관인 한국교원대와 협력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한국교원대는 ▲대학생 대상 청렴 특강 ▲대학교 교직원 청렴역량 강화 ▲대학생 및 초·중등학생 청렴교육 자문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및 교직원의 고충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대는 유아·특수·초등·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 양성 대학교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와 한국교원대가 예비교사들의 청렴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예비교사들이 미래세대의 청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
(비씨엔뉴스24) 3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2.25.) 직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한다. 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4월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1천 개소 건
(비씨엔뉴스24)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