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서구의회는 11월 15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주선 의원, 부위원장에 정장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시 비상설로 운영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 하고, 정장훈 의원, 강선영 의원, 박주선 의원, 전철규 의원, 김희동 의원, 김현진 의원, 고찬양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총 7명)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는 2024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운영되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예결위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 증가한 1조 3,00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842억 원, 특별회계는 158억 원이다. 예결위는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
(비씨엔뉴스24) 이천시는 15일 이천시 방문단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 특보 등이 참석했고, 이천시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의회의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광 문화재단 대표, 홍광표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영상을 통해 이천시 방문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귀빈실로 이동했다. 이날 두 도시는 이천 농산물 소비 촉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 방안,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축제 시 이천 농산물 판매와 홍보 부스 운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천 농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천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운영 경험과 클라우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산업을 선도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두 도시는 상호 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4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6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조례는
(비씨엔뉴스24)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74.14%가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85.13%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기관 전환 유도 ▲인증/비인증 가사노동자 노동권 지원 ▲서비스 이용자 인식개선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교통비 지원,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복남 사회적경제영역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증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고용에 대한 한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단의 방향성과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온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새활용플라자 관련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사안이 들려오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새활용의 연관성'은 매우 모호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자인재단, 경제실, 기후환경본부 등이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디자인재단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운영 포기 등 과감한 결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재단에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디자인재단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이 타시·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학교시설개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68.7%로 경기도(9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 시설의 경우 서울시는 38%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77%를 기록했으며, 주차장 개방률 역시 서울시 18%, 경기도 6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채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개방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드백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 후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잦아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쿨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및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당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2017년 당시, 2022년까지 수돗물 생산 전력의 37%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934MWh로, 전체 전력사용량(461,816MWh)의 1.1%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까지는 이마저도 0.9%로 감소했다.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영등포·암사 정수센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1.4%에서 1.0%, 0.7%에서 0.5%로 줄었다. 그럼에도 아리수본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인 46,200MWh까지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0.9% 수준인데 2030년에 10%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하며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상수도 시설 특성상 아리수본부의 연간 전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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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