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11월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협상에 있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협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확정된 인건비 상한선이 노사 간 협상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운영자,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nb
(비씨엔뉴스24)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의 갑질, 횡령 등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 건의를 강력히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에 근거해 학교에서 부담하
(비씨엔뉴스24)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임시이사 충원 검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역할 등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재단 운영에 공공성 강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2019년 터진 우촌초의 스마트스쿨 비리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회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일광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거부해왔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미온적인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에 이소라 의원은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지난 10월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관련해, 우촌초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자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리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가 저조하다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물병을 준비하게 하여 마실 물을 직접 갖고 다니게 하는 것 또한 신뢰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현재 1,239개 학교에 약 2만 3천 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이용률이 72%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발적인 이용이 아닌 일상적인 음수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음수대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위생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수상레포츠 센터 운영자 선정’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레포츠센터는 난지한강공원에 위치한 수상 및 육상 계류장, 2층규모의 복합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교육장, 편의시설이, 2층은 휴게시설, 매점, 옥상 조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 센터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0년 공사를 착공했고, 2023년 2월 복합지원센터 부유체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보완 공사를 시행하며 우려곡절 끝에 2024년 2월 마무리 되고, 6월에 개관식을 가졌다. 또한 이 센터의 운영은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진행되어 감정평가를 통한 최고가입찰제로 운영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5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궁 의원은 1차 공고시 예정가격 11억 8천만원에서 최근 5차 공고에서는 8억 2천만원으로 낮아진 점을 언급하며, 최초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nb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선정된 청년 중 카드 발급을 받은 비율은 61%에 불과하며, 발급받은 청년들 중 48.3%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드 미이용자의 주요 사유로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 예매되지 않아서’와 ‘이용기간이 남아서’가 꼽히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사업은 청년 문화권 향상이라는 목적 외에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 중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용 실적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특히 신내차량기지 일대와 봉화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중랑구의 신성장 거점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병주 의원은 “서울시의 강북전성시대 사업에 광운대역세권, 성북, 노원 등이 포함된 반면, 중랑구는 실질적인 발전 계획이 빠져 있다”며, 중랑구의 균형발전 계획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상봉·망우역 일대 복합개발과 신내차량기지 일대 개발을 포함한 동북권 개발이 중랑구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서 중랑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강조하며, 신내차량기지 및 중랑공영차고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을 서울시가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지원센터로 출범 이후 몇 차례 소관부서 변경 등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을 거치며 단순 상담 서비스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외국인 창업지원 등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어왔다. 올해 7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서울글로벌센터의 소관부서도 변경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잦은 부서 이관에 따라 그동안 서울글로벌센터의 본래 기능이었던 외국인 지원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탑5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전략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서울글로벌센터가 곳곳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4년 11월 13일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시립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에게 성평등 교육 개념과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의 준수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최유희 의원은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및 특수교육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같은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표현을 삭제한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성평등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가 국가의 교육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배경을 설명하며, 성평등 개념의 유지가 이러한 교육 방침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교육 방향과 관련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와 교육 내용에서도 “성평등” 용어 사용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5천만원, ▲2022년 1억2천5백만원 ▲2023년 1억2천5백만원 ▲2024년 1억1천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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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