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한 에스컬레이
(비씨엔뉴스24)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접견하고, 향후 오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후반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이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장·군수·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각각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도시공사가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첫술을 뜨는 단계”라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물론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장들께서 노하우를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오산도시공사는 등기절차부터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코드·시스템 명의 변경 ▲시설물 정비 및 CI(Corpoate Identity, 기업상징물) 개발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계약 체결 등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해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시장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재정부
(비씨엔뉴스24)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건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20명과 부단체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 각 시군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발언으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19개 중 5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15%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난을 가속화하는
(비씨엔뉴스24)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월 11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3차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0개 단체장과 9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부회장인 김동근 시장의 진행으로 후반기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지난 6월 임기 만료된 전반기 회장에 뒤를 이어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으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단독 추대돼 선출됐다. 후반기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며, 부회장을 비롯한 감사 등 임원진 임명은 신임회장에게 위임돼 추후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996년 6월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시군 간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부회장을 맡았다.
(비씨엔뉴스24)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지역 현안 해결과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초과 달성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유정복 시장은 11월 12일 인천시청에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상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직자와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천시는 지역 현안 13건, 국비 사업 11건을 함께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 대책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GTX-B,D,E 노선의 조기 개통(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 총 13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으로는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비씨엔뉴스24) 광주 광산구가 12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광산갑·을 당원협의회와 ‘2024년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광산구 간부 공무원, 국민의힘 광산갑·을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자전거 이용자 편의와 도로의 연결성을 위한 자전거 기반 구축 △급경사지(산월N1)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로 제설 전진기지 구축 △도심 속 호수공원 특화된 힐링 공간 조성 등 지역 현안 및 역점사업 10건을 논의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정당과 소통함으로써 광산구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에게 이롭고 필요한 역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7일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응급치료센터는 긴급 상황에 처한 유기동물 치료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반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치료가 어려운 중증 동물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높은 폐사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반 동물병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올해부터 치료 대상을 ‘구조·보호 조치된 동물 중 기증하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로 한정하면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퇴색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영실 의원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경미한 처치까지 응급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일 열린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고려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신중히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을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인센티브 3종 적용 대상 확대와 추가 공공기여 미부과 등을 담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10월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추가해 다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신규 대상지 한정 인센티브 3종을 적용한다는 발표 8개월 만에 사전협상 완료 대상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장 혼란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완료 대상지들이 인센티브 3종을 적용받고자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재감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신설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검토 중인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3개월 제한을 둔 협상 기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인센티브 확대를 이유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1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강릉의 머슬비치와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던 서울시의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당초 5개소 조성 계획을 2개소(강서, 광나루)로 축소했음에도 예산은 5억원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운동기구 25대 구매 예산이 2억 5,900만원으로, 대당 평균 천만원이 넘는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운동기구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레그프레스 기구의 경우 1대 가격이 1,880만원으로, 일반공원에 설치된 국내산 제품(277만원)의 7배에 달한다. 명품 피트니스 브랜드로 알려진 '라이프피트니스'의 제품(약 990만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비싸다. 2개월간의 사업에 책정된 인건비도 논란이다. 해외 제품 구매 후 조명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는 단순 작업이지만 사업PM부터 기구개조매니저까지 6명의 인건비로 4,2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단순 구매·개조 작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다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치안 업무를 비롯해 방범,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50%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비슷한 경기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 지원을 서울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안심보안관, 안심물품 배부,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 업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울시가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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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