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법인 및 시설의 심각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소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소자가 시설장의 성희롱 행위를 내부고발했고, 이를 자치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로 시설장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구는 지난해 10월 법인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 의원이 지난 9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실을 지적한 후에야 올해 10월 10일 서울시는 해당 법인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보를 했다. 특히 2021년도에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서울시가 반려한 후 올해 5월 22일 서울시가 처분허가를 해주기 전까지 3년 넘게 전 시설장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사용했음에도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사회
(비씨엔뉴스24)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1883건에 달했다. 1883건 중 피해를 입은 건은 80건으로 7987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피해 유형별 발생건수는 차량 39건, 건물 32건, 물품 7건, 상해 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신체에 직접 상해가 발생한 두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례는 자전거를 타고 가전 중 낙하 중인 오물풍선에 오른쪽 팔 타박상이 발생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주택 내에서 마당 정리 중 오물풍선이 머리로 떨어져 머리 및 손목,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피해는 3건으로 모두 지붕 파손이었다. 영등포구 물류센터 차량 지붕 파손이 1571만 원, 종로구 주택 지붕 파손 1486만 원, 중구 슬레이트 지붕 구멍 1136만 원이다. 그 외 1000~500만 원 1건, 500~100만 원 9건, 100~50만 원 9건, 50~5만 원 13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 10건 ▲서대문‧노원구 8건 ▲서대문구 6건
(비씨엔뉴스24)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보강(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자치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치구의 눈치를 보느라 하자보수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주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건수는 2024년 9월 기준 157건의 26억 원, 2023년 68건 9.7억 원, 2022년 67건 9억 원으로 공사 건수와 금액이 24년 9월 기준으로도 2.7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시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만이 분뇨처리 기능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구역의 분뇨가 다른 물재생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적 이유로 탄천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물재생센터에서 탄천 지역의 분뇨까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분뇨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규 분뇨처리장을 추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20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난지물재생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반려로 인해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등 총 7,885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슬러지 적치장과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순환안전국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및 동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로구의 하수관로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서울시 전체 27개의 유수장애 시설물 중 구로구에만 9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7개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기타 시설물로 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구로구의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는 하수처리 효율성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6월 29일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69.2㎢ 중 사유지는 36.7㎢에 달하지만, 우선매수 대상 6.3㎢ 중 실제 보상된 면적은 0.4㎢로 단 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지방채 발행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보상 목적으로만 이뤄졌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은 보상률 98%를 달성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매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토지 협의매수 예산도 2022년 617억 원, 2023년 829억 원에서 2024년 40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민원도 151건이나 발생했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만희 의원은 “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에듀테크(교육기술) 시장 상황을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최근 맞춤형 교육이 떠오르면서 출판 시장 역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AI 기술과 에듀테크 도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 홍보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계 전문가들은 “공교육 진출 예정인 기업들이 오히려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형태라고 보여지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에듀테크 기업 및 AI 디지털교과서 출판사 허위·과장 광고 점검 현황’에 따르면 AI 교과서 출판사는 현재 교육부 주관 하 검정 심사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이효원 의원은 “에듀테크나 AI 디지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린 2024년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탄력적 적립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일부를 적립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같은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0년 도입 이후 탄력적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불규칙적으로 적립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본예산에 각 200억 원, 2024년 추경에 150억 원이 편성되는 등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0,837.5㎞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6,017.2km로 노후화율은 55.5%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하수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11월 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을 방문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옥 내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했다. SH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장 이하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 11개 TF로 구성되어 있다. SH가 사용 중인 강남구 개포동 사옥은 19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6년 간 사용 중으로, SH는 현재 중랑구에 신사옥을 건설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날 이루어진 현장확인감사는 SH 주요업무 현황 및 임직원의 근무여건과 노후된 현 사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SH사옥 내 기획상황실에서, 오는 11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김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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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