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경제진흥원(SBA)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문제와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SBA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처분 통보를 받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대표이사의 문제원인 파악이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영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들은 대표이사의 해명처럼 단순히 많은 학생관리의 어려움이나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로도 증가 같은 진단과 달리 SBA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교육의 질,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관리체계 미흡 외에 예산 효율성 문제도 언급됐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예산만 425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며, 1인당 평균 교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비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신설연장선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이 건설사를 찾지 못해 입찰이 중단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력투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본부장은 “어제 조달청 재입찰 공고를 마쳤다”며 “전 분야 통합 발주로 추진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는 12월엔 반드시 건설사가 구해져야 한다”며 “20년이 넘도록 주민들은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이신설연장선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원으로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공 등 사업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향평가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등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국내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구 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함께 협조해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3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비개착공법’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현황과 공기정화시설, 방재설비 등 구간별 조성계획, 외국인근로자 실시간 통역시스템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지하차도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공사가 진행중인 2공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연계하여 국회대로가 지하화되면 국회대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부도로 축소로 공원과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공간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공사 구간 중 양천구 목동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비개착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나 일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비씨엔뉴스24) 윤석열 정부가 올해 29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을 투입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과 더불어 기금 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운용 중인 기금 현황에 대해 묻고, 교육청의 기금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 1조 3,727억 원이다. 2023년도 말 1조 8,259억 원에 대비해 4,532억 원이 줄었다. 최재란 의원은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다. 만일을 위해 대비한 기금을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위한 세입재원이 당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급식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인원에 따른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중한 업무량은 조리원 결원으로 이어져 기존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은 거점학교에서 정원보다 초과 인원을 채용해 타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초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대체전담인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관련 대책이 없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전체 1,383개 학교 중 무려 1,002개교가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3년에 단 43곳만이 개선됐다”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6% 삭감된 98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약 5천여 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안전과 급식실 지상화 작업,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회기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명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됐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32건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 건설현장 표창’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가 표창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 업체는 퇴사 신고 지연과 기술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표창 심사 시 공적뿐 아니라 과태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합한 업체는 표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표창 심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의 점검이 미흡한 문제도 지적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열 보수 공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에 부응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서울시 올림픽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압도적 다수(85.3%)가 서울시가 88년 올림픽 이후 48만인 2036년 올림픽 개최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축 경기장 건립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경제․환경 올림픽을 유치 콘셉트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85.4%의 서울시민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올림픽 개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86.5%), ‘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개선’(86.3%), ‘국가 또는 도시의 국제적 브랜드가치 제고’(81.5%)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올림픽 유치에서 서울시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30.0%), ‘공항 접근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전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고, 기존 건축물로 인해 사전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어 흙막이 구조 보강, 지반 천공공법 변경 등 주요 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정확한 지반조사 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구로구 구간 주민 요청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 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7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문제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과 센터 직원 겸직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종료 이후 과도한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에 파견된 봉사단 40명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66만원, 커리어 적립금 180만원 등 약 1억원이 일괄 지급됐다. 허 의원은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체류비 및 활동비의 경우는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활동 종료 후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특히 년단위의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KOIKA가 귀국 준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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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