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아래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도 성공적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3월 19일과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25년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세미나(Sub-Reg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송강 검찰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존중국 제리 토드 리브스(Jerry Todd Reves) 국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담 판･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K)-콘텐츠 등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이 된 한국에서의 세미나를 통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은 불법 케이(K)-콘텐츠 복제･유통 등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비씨엔뉴스2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한울 원자력발전소(경상북도 울진군 소재)를 방문하여, 신한울 2호기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과 원자로 보조건물 내 방사선경보 발생 사건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대응 조치 및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상태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신한울 2호기에서 보고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건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승인됨에 따라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의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가 기존의 비상대응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고관리계획서 현장 적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가 3월 21일(금) 부산에서 진수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약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수명이 다한 어선은 전량 소각·폐기할 수밖에 없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2024년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사용된 HDPE 소재는 건조 시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카이브3호’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AI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로서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1~17일 지원자 8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대상자 8명에 대해 직무수행계획 발표, 질의답변 등 면접을 실시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비씨엔뉴스24)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 성과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업무 활용 방법을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업무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현장 공무원 등 공직자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프롬프트 Prompt)을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 정리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자료들과는 달리 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 작성 방법을 포함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요약 ▲자기주도학습 ▲문장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의 사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안내서는 인사처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업무지원 체계 구축 특별전담팀(TF)’ 활동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전담팀은 인공지능
(비씨엔뉴스24)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식 응모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 오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응모 또는 추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이에 앞서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분야로 우수 작품 응모 또는 개인·단체에 대한 추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1억 원이다.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접수기간 동안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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