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비판하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적 논의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건의로 도입됐으며, 올해 7월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근무 여건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강남 3구에 신청이 집중되는 등 계층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하여 더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동일한 노동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8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민폐 러닝크루’에 대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러닝이 최근 젊은 여성이나 5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단체로 뛰며 고성을 지르거나 과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러닝크루에 대해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러닝이 젊은 층의 대표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돈을 받고 러닝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소음, 공간 점유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러닝크루를 규제하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 차원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른 종목과 달리 마라톤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7979 서울러닝크루, 여의도 러너스테이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적절한 당근과 채찍으로 러닝 인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관점을 수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저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출생률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 중인 저출생 대응 사업이 주로 가임기 여성 지원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성평등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최근 정책 기조에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8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신규 사업의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ㅇ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SH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각금액은 약 2조 원인 반면, 체납 등에 따른 해약 사례도 4,457억 원에 달했다. ㅇ 박 의원은 “SH공사는 토지매각으로 이익을 달성해오고 있는데, 고덕강일, 위례, 마곡 등에서 매각을 추진하여 유찰되거나 계약 해지된 토지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위례지구 미매각 단독택지의 75%를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12월 말까지 7개 필지(128,294㎡)를 추정가액 3조 4,137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만 내세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8일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수빈 의원은 예비군 복리 향상을 위해 도입된 수송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방식으로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전 자치구로 확대된 것을 성과로 내세우는 市 집행부를 향해 “단순 확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예비군의 실수요와 현황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구별로 수송버스 이용 수요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사업은 현재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8월 말 기준 신청률(신청 인원/훈련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최저 6.9%에서 최고 71%까지 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최초 추진 당시 공간, 인력, 재원 등의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어, 한자, 수학 등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배움 자체에 흥미를 잃을까 우려된다”며 “늘봄 프로그램이 학습의 연장선으로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약 20%가 늘봄학교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간 부족으로 보충지도와 학생상담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규수업과 늘봄 프로그램 모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늘봄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교실 통합 운영을 통해 공간 활
(비씨엔뉴스24) 최근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연간 2억 건에 다르는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사이버공격 발생 건수는 12억65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1억8425건, 2020년 2억8162건, 2021년 9756만 건, 2022년 1억5747만 건, 2023년 2억8362건, 2024년 9월 말 2억6133건이다. 공격유형별로 ▲디도스 공격 12억3115만 건 ▲웹 공격 3366만 건 ▲스캔 공격 70만 건 ▲악성코드 35만 건이다. 국내‧외 유입트래픽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국내 2613만 건, 국외 2억3519만 건이다. 국외의 경우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있었다. 다행히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해킹과 스미싱 등 사이버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가 주요 안보 시설인 서울교통공사는 정보 보호에 만
(비씨엔뉴스24)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서 잇따른 납품 지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이 책임을 회파하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인 현대로템ㆍ다원시스ㆍ우진산전 모두 신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물었다. 지연배상금 합계는 1450억 원 원, 지연 일수는 최대 677일에 달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내구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차부터 4차까지 납품이 완료됐고, 5차부터 8차 납품이 진행 중이다. 제작사별 지연배상금은 ▲우진산전(4ㆍ7차) 780억 원 ▲다원시스(1ㆍ3ㆍ5ㆍ6ㆍ8차) 650억 원 ▲현대로템(2차) 20억 원에 달했다. 차수별로 최소 17일부터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5차부터 8차 사업도 납품이 지연 중이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3ㆍ4차 사업 납품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8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하수슬러지의 경제적인 처리를 위한 분석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양은 2022년 하루 1,785톤에서 2024년 1,928톤으로 8% 증가하는 반면, 처리 여건은 2012년 해양투기 금기, 시멘트 제조과정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 표기, 수도권매립지 처리량 감소, 건조재의 발전소 공급 감소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시는 2023년 연간 약 4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고 월별로는 적을 때 27억 원 많을 때 51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처리 방식은 자체건조 56.2%, 자체소각 14.7%이며 합산 70.9%를 자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곳 모두 위생·하수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업무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만 월 2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인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수 악취와 유해 공기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임금단체협약을 이유로 장려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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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