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 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 월별로는 3월(약 98.2억 원, 약 8만 6천 건), 4월(약 85.9억 원, 약 6만 4천 건)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기부한 건수(23만
(비씨엔뉴스24)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 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복개구조물 설치 및 사용)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11,304㎡)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9월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공사착공계의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 전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복개구조물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ㄱ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공사를 2001년 9월 18일에 착공하여 2004년 3월 17일에 완공함에 따라 2004년 4월 30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공단에 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경상북도 주최로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은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과제발굴 및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겪는 공통의 위기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APEC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국가에 이른다”며, 인구위기 공동대응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력회복’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토론회는 “선박 밀폐구역사고 조사사례 및 교훈”과 “대체연료의 안전성 및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주제로 운영된다. 국내 해운업체와 유관기관 종사자도 토론회에 참가(사전등록에 한함)한다. 첫 번째 주제토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의 해양사고조사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선박 밀폐구역사고의 주요한 원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동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기준의 논의 동향과 함께, 상업적 운항을 눈앞에 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해양사고 조사관의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업·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등 워크숍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심판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여기관은 ▴정부의 폭염 대응 상황 ▴기관·단체별 폭염 대응 활동 및 계획 ▴폭염 대비 신속 재난대응팀 운영 방안 ▴폭염 대비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독거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역을 잘 아는 민간단체 지회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 대책기간(~9.30.) 동안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민간전문가 등도 정부의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 참여해 폭염 대응에 힘을 보탠다.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로운 원자력 기술의 등장이라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연다. 원안위는 7월 15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2025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통의 장으로, 2016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약 2천 명이 현장에 참석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안전을 넘어, 신뢰로 – 새로운 규제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원자력 환경에 대응하여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원자력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날 진행되는 본회의는 산학연 및 주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최원호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이 원안위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반 마련, 위험도 정보 기반 원전 규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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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5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