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6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 예식장 대여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MZ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식장 환경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향해 “최근 들어 결혼 비용 부담으로 젊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북서울미술관 등 산하 기관들을 활용하여 공공예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서울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 분관) 내 결혼식 장소는 수용인원이 고작 50명에 불과하며 피로연의 경우에도 케이터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신부대기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약한 조건의 예식 공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열린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결과, 8월 기준 위협탐지 건수가 2022년 61만 건, 2023년 63만 건, 2024년 78만 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여파로 국제 해킹그룹의 위협이 높아진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년째 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비인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울시 업무용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게임, 중국산 소프트웨어 등 129건이 적발됐다”며 “직원 개인의 과실이나 주의 부족으로 서울시 행정 전체가 위협을 받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안 강화 조치가 개별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2일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역할 정립 요청과 함께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졌으며,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외교와 국제협력 연계 방안 마련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역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중언어 인력 보강과 열악한 센터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계획을 담은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시설과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씨엔뉴스24)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이용객 치료비 지급한 사례가 2756건, 약 2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서대문2, 국민의힘)은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간 교통공사 운영 역사 및 열차 이용 중 부상 사례가 2756건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 승객 보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9개월간 치료비를 지급한 사고 건수는 2019년 550건, 2020년 385건, 2021년 394건, 2022년 478건, 지난해 571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378건으로 확인됐다. 치료비 지급 규모는 23억 9,437만원으로 코로나 19로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 고객수가 감소하기 이전인 2019년 5억 984만원에서 연도별 감소하다가 지난해 5억 4,508만원으로 다시 증가, 올해의 경우 지난 9월 14일 기준 2억 84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건 중 62건이 현재 소송 중이거나 손해사정을 의뢰한 상태로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폐사 문제와 동물 이상행동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공원의 동물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70.6%를 차지한다. 그중 33%는 호랑이와 호랑이 박제에 관한 민원이다.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시의원은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관리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무려 13마리의 호랑이가 폐사했고, 올 한 해 아름이와 태백이 두 마리 호랑이가 폐사했다. 특히 4월 19일 폐사한 호랑이 '태백'의 경우, 3월 31일, 4월 10일, 4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건강 이상 징후가 있다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서울대공원 측은 “섭이량이 줄어 소변 색이 진해졌지만, 활동과 배변 등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유만희 의원은 “이미 폐사 20일 전부터 태백의 건강 이상에 대해 시민의 민원제기가 계속 있었지만, 적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2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와 다문화언어강사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5%를 넘는 초등학교가 26%에 이르며 중도 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를 비롯한 이주 배경 학생들이 크게 증가해 한국어 교육 실시나 포용 교육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다문화언어강사는 2013년 115명에서 2024년 65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주배경 학생은 증가하지만 다문화언어강사가 감소한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다문화언어강사는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강사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대우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비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급 인상 및 각종 수당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
(비씨엔뉴스24)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10점 중 2점은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품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6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상대로 시립미술관이 현재 보유 중인 미술품 3,699점 중 750점(20.2%)은 진품 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유 작품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소장 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낱낱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시립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미술관이 보유한 미술품 3,699점 중 750점은 진품 보유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가가 본인 작품을 기증 혹은 판매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진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소장가, 기관·단체, 화랑 등을 통해 구매한 작품들은 진품 보증서가 없다면 ‘위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진품보증서가 없는 미술품들의 경우 진품보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든든급식 운영 현황과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든든급식’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1개 자치구 1,188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동일 업체에 대해 심사위원별로 최고 99점에서 최저 52점까지 극단적인 점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더라도 평가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기록이 필요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심사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관적인 평가위원의 기준을 보다 객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든든급식의 운영에 대해 “기존 자치구별 개별 공급 방식에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일괄적 공급으로 식재료 품질 관리 및 가격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수발주 시스템의 초기 문제점이 지적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1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내 2개밖에 남지 않은 시외버스터미널 중 향후 개발계획이 부재한채 노후화된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을 위한 대단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우선 '100년 미래서울 도시공간 기본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교통 분야 전문가가 빠진 것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교통은 도시의 활력을 좌우한다”라고 교통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UAM 등 미래의 교통수단이 활보할 100년 후 미래 서울을 준비하려면 교통 분야 전문가의 부재를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교통의 중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부족 때문인지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계획이 단기 연구용역에서부터 중장기 도시계획에도 빠져있다며, 서울의 마지막 남은 시외버스터미널인 남부터미널 개발 소외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지어진 노후 가건물을 여전히 사용 중으로, 남부터미널역 지하는 스마트팜 조성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사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안전 장비의 예산 기준이 모호한 점, 성동교 특정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협착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서울시 하수관로 공사에서 2023년 11월 굴착기에 끼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 공사까지 스마트안전 장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기본 공사에서 발생한 107건의 안전사고는 스마트안전 기술이 예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장 안전 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공사장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별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총공사비 대비 0.01%에서 0.36%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안전관리비 산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