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을 대상으로 서대문 피해장애인 쉼터의 이전과 관련해,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장애 친화적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는 학대 장애인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고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공개시설로, 현재 서울에 4개 쉼터가 운영 중이다. 서대문에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는 휴게 공간의 층별 분리 구조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말 공사 완료 후 쉼터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복자 의원은 이전 예정 시설의 현장 방문 결과, 쉼터 출입구 리프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내부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옆 건물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 4억 6천만 원을 고려했을 때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상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11월 12일에 서울교통공사의 현장 직무교육 제도와 공사의 이미지 쇄신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의 효율적 운영과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에 따라 진행되는 현장 직무교육 제도를 점검한 결과,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 직무교육 제도는 경험 많은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 교안은 신입사원 교육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이 교육에 대해 지급하는 실적급이 “임금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안 작성과 교육 실적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현장 직무교육에 대해 약 42억 원을 지급했으나, 교육의 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달 이후 최저임금 적용 논쟁, 임금 체불, 인권침해, 이탈 논란이 계속되는데, 체류기간 3년 연장 검토 등 새로운 형태로 확장을 논의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 개별 급여 차이, 민간업체 중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 현황'을 보면 98명 중 63%(62명)가 평균 170만원, 12%(12명)가 190만원 이상, 9%(9명)는 150만원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매월 주거비로 평균 45만원을 지출하는 외에도 의복비와 식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편차에 따라 급여와 근로 환경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12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의 설계 부실과 혈세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는 개봉1동사거리 주변 차도와 측도 간 단차로 인한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2016년 3월 착공 시 공사 기간 3년, 사업비 310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현재 공사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10년으로 연장됐고 사업비도 700억 원으로 390억 원이나 증액됐다. 봉양순 의원은 “방음벽 규격변경, 큰 굴다리 신설설치, 개봉1동사거리 종단조정 등은 착공 전 설계 단계에서 반영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초기 설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대폭적인 설계 변경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공사는 간접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서울시는 물가변동 비용 58억원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라며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성급하게 발표한 저출산 관련 정책과 공공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신동원 의원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및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 되기도 전 미리 발표가 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이들 정책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례 통과 이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 중인 공공예식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SH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2022년 1월~8월 수의게약 건수는 약1,036건, 같은 기간 2023년 약 1,455건, 2024년 1월~8월까지 약 1,714건이 넘어가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2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23년 2월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나 업체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당 수의계약의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SH공사의 규정 취지는 공정경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임에도, 특정 업체들이 짧은 기간동안 횟수와 총액 최대치 가까이를 채우는 계약 건이 반복 돼, 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나 인천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큰 것으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앞서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경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학교의 학생 선수 등록이 학교 측 업무 혼선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학생 선수 등록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학생부 대회 참가 가능 및 경기 실적을 향후 진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부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불이익 및 경기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 특히 운동부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 종목 연맹에 등록하기 위해 ‘학교 코드’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관련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이를 ‘운동부 창단’으로 오해하여 학교 코드를 발급하는 과정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원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심미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인의 지나친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정부가 나서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며 “법인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도록 하고 법인의 공공기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연구용역 기다린다. 상생방안 찾는다. 하는 동안 중도매인들의 유통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10년 이상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세월이 지나도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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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