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A등급을 받았다. 2022년 처음 도입된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은 ODA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2년 주기로 평가한다. 2024년에는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유산청은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ODA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성과관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ODA 사업성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인정받아 2022년 첫 평가결과(C등급)보다 두 단계 향상된 A등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2007년 베트남 후에 황성 태화전 등의 디지털 복원으로 국가유산 ODA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훈련 연수회(워크숍) 개최, 2013년 라오스 홍낭시다 보수복원, 2020년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강화와 환경개선 지원, 2023년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전승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안정적인 ODA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성과를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전은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과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분야로 진행하며, 정책제안 분야는 대학(원)생 또는 성인으로 구성된 팀(3~4인)이 참여하고, 실천방안 분야는 국민 누구나 개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5월 1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1차 예선심사와 2차 본선심사인 온라인 국민투표, PT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2개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총 8점을 선정하여, 상금(총 1,400만원)과 함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2025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이외 수상자에게는 주관기관장상(한국전기안전공사)이 수여된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다. ㄱ팀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ㄱ팀장과는 직무관련자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다시 ㄱ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번 사건에서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으며, ㄱ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 시작됐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처음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통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체험 수기 등을 공모하는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활용 수기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7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7월 31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방통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상 수여와 함께 총 500만원 내외의 상금이 지급되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방통위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방송‧통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과 학교 내 급식 및 놀이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의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확대 시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비씨엔뉴스24)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 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평가제 적용대상은 총 7개* 분야 49개 기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 전문가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평가단(50명)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 이번 평가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안승대 울산시 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공진혁 울산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박의남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장, 이창호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장을 비롯하여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직무대행,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 소유섭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그간 원안위는 고리원전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의 안전규제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새울원전을 전담할 독립적인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새울지역사무소를 신설(’25.2.25.)했다. 새울원전지역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새울원전에 대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사건․사고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울원전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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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