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앞서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경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학교의 학생 선수 등록이 학교 측 업무 혼선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학생 선수 등록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학생부 대회 참가 가능 및 경기 실적을 향후 진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부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불이익 및 경기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 특히 운동부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 종목 연맹에 등록하기 위해 ‘학교 코드’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관련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이를 ‘운동부 창단’으로 오해하여 학교 코드를 발급하는 과정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원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심미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인의 지나친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정부가 나서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며 “법인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도록 하고 법인의 공공기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연구용역 기다린다. 상생방안 찾는다. 하는 동안 중도매인들의 유통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10년 이상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세월이 지나도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한강본부는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에 대해 6,886건, 4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납부률은 67.2%로 나타났다. 불법 노점상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역은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불법 노점상의 과태료 부과 후 미납건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독촉고지서 발주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많은 업주들이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5년이 지나 소멸실효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천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같은 다른 고발 조치도 고려하여 불법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한달에 몇 번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불법 노점상은 특히 여의도공원에서 오랜 시간 문
(비씨엔뉴스24) 지난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관련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점검 적발건수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영업 중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수에 비해 단속 실적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숙소로 알려져있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202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숙박시설 형태는 오피스텔로, 전체 174건 중 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전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 홍제1동에 소재한 한양제일유치원 원아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쓴 손편지를 환경공무관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유치원 슬기반(5세) 원아 18명은 교사와 함께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를 찾아 귤, 떡과 함께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제가 크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요’ 등의 내용이 아이들이 그림 그림과 함께 담겼다. 한양제일유치원 슬기반 원지윤 교사는 “어린이들이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싶어 해 함께 방문했다”고 말했다. 강금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서대문지부장은 “한 자 한 자 정성이 담긴 글씨와 그림 편지를 보고 환경공무관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사시사철 애쓰시는 환경공무관님들께 직접 손편지를 전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느꼈으며 서대문구도 환경공무관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전환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이 없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호연 의원은 “현재의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맡는 국가경찰만 있는 기형적 형태”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 라며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이후 현재 보관 중인 유실물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2022년 961건 ▲2023년 21,574 ▲2024년 136,954건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모 경찰서 직원의 유실물 교통카드 500여 장에 대한 현금 편취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도덕적 해이와 지역관서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실태에 대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특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을 상대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을,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상대로 시의회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원용걸 총장에게 시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국공립대학 평균 29.4%와 달리 11%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기숙사 확충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원 총장 또한 유휴부지 내 기숙사 신축 등을 여러 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립대 도서관의 장서 포화도(적정 소장면적 대비 장서 수)가 250%로, 장서 포화도가 전국 상위권 국·공립대인 경북대 203%, 제주대의 189%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하고, 도서의 특성상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자료 재배치나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을 상대로는 서울연구원의 설립 목적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성재 셰프에게 서울관광과 미식문화 발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송 의원은 서울시가 관광객 3천만 명 유치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미식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관광의 핵심은 결국 음식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라며, 서울 미식 발전이 서울 관광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안성재 셰프에게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의 미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또한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와 평가 기준을 예로 들며 “서울 관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미식문화이며, 음식은 관광객이 서울을 다시 찾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안 셰프가 한국의 대표 셰프로서 서울 미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건설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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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