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처음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통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체험 수기 등을 공모하는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 접수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활용 수기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7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7월 31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방통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상 수여와 함께 총 500만원 내외의 상금이 지급되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방통위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 될 방송‧통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과 학교 내 급식 및 놀이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사장의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확대 시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3월 17일부터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2025년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동참하면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도보 15분 내외의 주민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지역매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으로 모은 연 20억 원을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특화사업 추진, 주민시설 개선 등에 지원해 해당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선정한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비씨엔뉴스24)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3.14)’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추진단이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금년 1/4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기존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평가제 적용대상은 총 7개* 분야 49개 기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 전문가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평가단(50명)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 이번 평가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안승대 울산시 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공진혁 울산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박의남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장, 이창호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장을 비롯하여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직무대행,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 소유섭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그간 원안위는 고리원전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의 안전규제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새울원전을 전담할 독립적인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새울지역사무소를 신설(’25.2.25.)했다. 새울원전지역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새울원전에 대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사건․사고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울원전지역사
(비씨엔뉴스24)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11시 30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제14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 동안 국민이 추천한 543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반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한종섭 할머니는 실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본인 자택까지 사후 기부 약정했다. 한종섭 할머니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 치료가 잘 돼서 빨리 나아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 달 수도료를 3,000원만 사용하고 물티슈도 4등분해 사용할 정도로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고(故) 이순난 할머니를 비롯한 5명이 국민
(비씨엔뉴스24) 3월 13일 밤(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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