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된 서부선 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상정될 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총연장 16.15㎞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년간 표류했지만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사비 원가 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서울시와 사업자의 합의가 어려워 민투심 통과가 되지 않아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성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서울시가 서부선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TF를 구성해 5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환 부의장과 윤종희 새마을지도자서울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항상 계시다”며, “방역은 물론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종희 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재난 재해와 감염병 예방 활동, 자원 재활용, 겨울나기용 연탄‧쌀 지원 등 소외계층 돕기 등 지역사회의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8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탄신 제1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황영각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기념사,축사, 도산안창호 글짓기공모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은“안창호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진정한 애국자이시다”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도시국은 동남권-광나루 모두의놀이터(광나무 한강공원), 서남권-풍경놀이터(보라매공원), 동북권-올망졸망숲놀이터(북서울꿈의숲/설계중), 도심권-용산너나들이놀이터(용산가족공원/설계중), 서북권-월드컵공원(계획중)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5,000㎡이상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가족공원 내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3,400㎡으로 기준면적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면적이 기준보다 축소됐음에도 다른 대상지와 예산이 동일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심권역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며, 특화된 공간이 되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이촌녹지(완충녹지)’의 보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용산이촌녹지는 1975년 강변북로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사유지부분은 녹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조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6월로 실효시점(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유지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4,506㎡를 ′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산이촌녹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3년에는 6필지 432㎡를 109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24년 1필지 576㎡으로 151억원, ′25년 2필지 3,498㎡으로 9,600억원의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올해 57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2017년 서울대 수의대병원의 반지하 창고를 개조해 개관한 야생동물센터는 개원 당시 연간 293건이던 입소 건수가 2023년 1,78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은 개원 당시 그대로다. 원칙적으로 한 마리당 한 개의 케이지를 써야 하지만, 50개뿐인 케이지에 두세 마리씩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 옷 수납용 플라스틱 박스 20여개를 쌓아 임시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문 없는 반지하라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고, 야생 적응에 필수적인 훈련시설도 부족하다. 맹금류는 최소 6m 높이의 비행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사율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024마리가 폐사했는데,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야외에 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봉준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씨엔뉴스24)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부재에 따른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학예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학예연구직의 연구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경 위원장은 관계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직원들의 최근 3년간 KCI 등재지 투고 내역을 예시로 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최근 3년간 32건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해 서울시립미술관은 1건이며 이 실적도 학예연구직이 아닌 기록연구직이 발표한 논문으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부분에서는 단 한 건의 논문도 없었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김 경 위원장은 “미술계에서 논문은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확장하게 시키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연구 없는 미술관에서 대체 어떠한 좋은 전시가 있을 수 있겠냐”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요청했다. 김 경 위원장은 끝으로 “미술관 운영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시민”이라면
(비씨엔뉴스24)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부족한 환경기준으로 손상될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관리를 위한 보존환경 기준이 관계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느슨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선 측정 자체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잘못 설정된 기준은 오히려 유물을 가속 훼손할 수 있다.”고 유물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하여 김 경 위원장은 “근현대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 특성에 맞는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근현대 유물은 과거와 다른 복합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지속해서 배출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물질로 인해 과거의 다른 중요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주문했다. 김 경 위원장은 “박물관 유
(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향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운송 적자 보완 대출금을 서울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책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라 지적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운송적자가 최대 8천5백억 원 대 규모로 늘어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서울버스조합의 대출금 역시 천문학적 수치의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며 교통실에 경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 후, 약 8년이 넘게 운행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이에 환승제도와 여러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서울시민의 편의는 증대됐지만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는 대출금 스노우볼을 타개 할 확실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의원이 예상했을 시 2025년 대출한도는 8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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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