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구성하자"고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변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서구 주민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통영에 있는 선박 건조현장에 직접 다녀왔다”며 말을 시작했다.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직원12명과 협력업체 직원 130명이 공정에 나와 탄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만큼, 선박 건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다만 선착장 접근성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대응훈련과 비상 상황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구조 활동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하는 만큼 한강버스가 첫 운행될 때 의용소방대분들과 함께하여 이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는 한강과 접한 구간이
(비씨엔뉴스24)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남아있는 지하철 역사는 38곳, 면적은 41917㎡에 달했다. 노선별로 ▲2호선 4개소 4499㎡ ▲3호선 1개소 25㎡ ▲4호선 1개소 4100㎡ ▲5호선 17개소 14628㎡ ▲7호선 8개소 10401㎡ ▲8호선 7개소 8264㎡으로 나타났다. 역사별로 ▲성수(2) 1182㎡ ▲삼성(2) 1660㎡ ▲선릉(2) 1633㎡ ▲을지로3가(2) 24㎡ ▲안국(3) 25㎡ ▲노원(4) 4100㎡ ▲복정역(8) 695㎡ ▲석촌역(8) 1636㎡ ▲잠실역(8) 3386㎡ ▲강동(5)ㆍ군자(7)ㆍ가락시장(8) 27576㎡이다. 석면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노선은 5ㆍ7ㆍ8호선이다. 공사는 2027년까지 예산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398억6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석면 제거 사업은 공사가 통합 이전인 2008년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16년이 넘도록 아직 진행 중이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국민의힘, 미아·송중·번3동)이 강북구 지역 상권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인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이 강북구 지역 콘텐츠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 연구회는 정초립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윤섭, 유인애, 노윤상 의원과 용역수행기관인 어반플레이, 성균관대 ·계원예술대 이구익 교수,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우수한 어반 콘텐츠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연희·연남동과 서촌 등의 현장 방문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이번 달 강북구 내 우수한 콘텐츠 잠재력을 지닌 서울 도심등산관광센터(북한산), 산악문화 HUB, 봉황각, 손병희 선생 묘소, 순국선열묘역 순례길, 국립4.19민주묘지, 북한산ㆍ오패산 둘레길, 수유전통시장, 방천시장, 솔샘시장, 장미원골목시장, 우이·수유·미아·송중동 등 주요 골목상권의 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구미시가 내년도 중점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1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구자근 국회의원(예결위 간사)과 강명구 의원을 만나 연초부터 건의해온 산업,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의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김 시장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구미시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와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회의원과의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산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며, “구미시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20일까지 39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 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4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19일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3일~ 16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한다
(비씨엔뉴스24)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예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은 도와 시군 간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도내 17개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해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지자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 단위 13개로 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했던 것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소지가 있어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향해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따르면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해당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서태협이 올해 1월 19일에 개정한 회장선거규정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 중 심판의 경우 상임심판 중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서태협이 주최한 대회는 딱 1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올해 심판으로 위촉되지 못한 심판들의 경우 회장선거 참정권 자체를 박탈받게 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상권 분석, 초기 및 성장기 자금지원 등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용일 의원은 또한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및 변호사 상담위원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상담했던 사람이 조정위원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낼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또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양자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상담 및 조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담과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생활임금 산정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 등 취지와 다른 요소가 산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