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민 중 따릉이 요금이 올라가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로 조사됐다. 7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공공자전거 요금 현실화 방안 학술연구’ 중간보고 자료에서 따릉이 이용회원 1만 8,87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금 만족 수준은 78% 매우 높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월 서울시 시범 운영으로 시작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400대로 시작해 2024년 9월 기준 일반 40,000대 및 새싹 따릉이 5,000대 총 45,000대로 크게 확대됐으며 한해 이용 횟수는 4천만 건에 육박하는 등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정책이 됐다. 하지만, 따릉이 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운영수지는 2022년(△94억 6백만원), 2023년(△109억 4천9백만원) 2024년 9월 기준(△95억 1천1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따릉이 적자는 매년 평균 약 100억원에 육박한다. 따릉이가 만성적자 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원로교사 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고 교직 사회 내 공정성을 유지해 주길 요구했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라 정년 전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임기 만료 후 희망하는 자에 한 해 원로 교사로 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 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명의 원로 교사 중 11명(약 61%)의 원로 교사가 유휴 교실 및 휴게공간 등 별도 집무실을 제공받고 있었고, 평균 주 12시간의 수업 시수에도 불구하고 통상 기피하는 각종 행정 업무에서는 배제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15명(약 84%)의 원로 교사가 교사 최고호봉인 40호봉을 넘어선 근속 가봉을 적용받고 있었고, 이들이 받는 연봉을 합산하면 약 13억4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징계 이력이다. 2024년에는 3명(약 17%)의 원로 교사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소멸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를 지적하고, 재무국에 체납금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천 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천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박강산 의원은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면 이 과징금, 과태료가 한 건당 백만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시효완성정리에 대해 각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에 대한 재무국의 관리 운영 미흡’임을 꼬집었다. 덧붙여 박 의원
(비씨엔뉴스24)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서울시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공해야 할 경제 동향 지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 분야의 서울소비경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2019년 이후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며 "무려 5년 동안 방치된 경제지표로 어떻게 서울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지표는 상황에 부합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 기준"이라며 "경제실이 과연 기본적인 경제진단에 근거해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경제지표의 주기적 관리에 더해 ▲서울시 경제 상황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공 ▲자치구별 경제지표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근거로 "수도 서울은 단순히 서울 전체 평균값으로 볼 수 없는 지역별 특성이 있다"며 "환승역이 전혀 없는 강북구와 가장 많은 강남구의 교통 특성을 서울 평균 데이터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다. 지역별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자치구별 경제지표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6일 열린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 관련 훈련 및 대책이 미비한점을 지적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실내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시설 안내 판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으며, 2022년 9월3일에도 같은 시설에서 어린이가 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동 기간의 안전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22년에는 계단 바닥블록이 파여 통행이 불편함, `23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계단에 안전가드조차 없어 위험해 보임, 2024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규모에 비해 아이들 관리 인원이 부족해 보임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서울생활사박물관 직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한 행태가 사고를 일으킨 단초(端初)”라고 언급하면서, “안전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안전관련 행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아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정구역(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은 지난 7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수옥 의원을 비롯한 임옥연, 유영주, 김광성, 황민철 의원은 양천구 청년 취·창업 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 발표를 듣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KACE연합 김동희 책임연구원은 ▲과업 개요 ▲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틀 ▲관내 청년 일자리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추진 실태 ▲관내 청년 취·창업 정책 전달체계의 수요분석 ▲관내 청년 취·창업 정책 전달체계 관련 제언 순으로 최종보고회 발표를 진행했다. 이수옥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2023년 진행된 ‘양천구 청년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후속·심화 연구”라며, “작년과 올해 제시된 해결 방안들이 실제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번 최종보고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는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연속으로 진행, 관련 분야 최신 동향 분석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지난 10월 21일 ‘망원시장 사례로 살펴보는 서대문구 시장 활성화 방안’과 11월 4일 ‘지역축제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지역 내 전통시장과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다. 이에, 첫 번째 특강은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 공동회장을 강사로 초빙,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망원시장의 성공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등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최근 지역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서대문구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축제사례를 분석해 성공하는 축제의 공식에 대해 살펴보고,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7일 기초의회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내방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교류 증진 방안과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이향숙·한윤수·윤석민·황영각·이성수·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은 강남구의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의 선진 모델과 명품 어르신 복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강남시니어플라자와 학리시니어센터를 차례로 방문한 후, 강남구의 대표 랜드마크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도 견학했다. 이호귀 의장은“앞으로 인천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초의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정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청운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제10회 역삼 시니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삼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이 준비하신 공연과 전시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안지연·손민기·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활기찬 삶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기쁨과 활력을 한가득 얻으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정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북형 통합 돌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후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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