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과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김태극 대표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수도권 MPass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며,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음이 될지 미지수라며 가격 현실화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외국인 관광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도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서울 내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행권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는 결론이다. 환승까지 가능한 무제한 통행권이므로 태생적으로 운행에 있어 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무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책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통실에 당부했다. 문성호 의원이 보고받은 관광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도입 계획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기간 내에 서울 면허 버스, 서울지역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리버버스를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기후동행카드와 똑같은 혜택이 담긴 단기권을 출시하고 있으며, 가격은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화재 안전설비 미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따른 화재 위험을 우려하며,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안전 대응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30개 중 22개 건축물식 주차장에만 화재 대비 소화시설 및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108개 주차장에는 전기차 소방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특히, 개화산역, 마포유수지, 수서역 등 주요 주차장들이 법정 의무대수를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시설로는 소화기 1대만 비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
(비씨엔뉴스24)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리조트 회원권 구매, 공익제보자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4년 동안 거부해온 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보고받은 게 있는지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정 교육감은 이소라 의원의 질문에 “(우촌초와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보고받으시길 요청”드리고, 이민종 감사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로 2023년 기준, 1년 치 학부모 부담금이 1,529만 원이다.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로 떠들썩했던 학교로 당시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을 해고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는 태블릿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304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사는 53명(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운전은 41명, 금품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원 징계의 수위에 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19명(악 35%)만이 파면·해임됐고 나머지 65%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방화복의 성능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더 안전한 장비로 교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2025년도에 도입 예정인 열에 강한 PBI 소재 방화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고난도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성능이 강화된 방화복으로 신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대원의 야간 수당이 일반 공무원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높은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간 수당뿐만 아니라 위험수당, 구조구급활동비 등 현장에서의 수당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위 부처에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열악한 실정을 지적하며, 좁은 출동 대기 공간이 남녀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방대원들이 사생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위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교육 운영에 대해 유상 및 무상 교육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소방안전교육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청구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 중소기업이 소방안전교육을 요청할 당시 소방서가 2시간 교육에 대해 15만 원의 비용을 요구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최근 3년 동안 총 119건의 유상 청구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소방안전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원칙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이러한 해석이 명확한 기준이 아니며, 각 소방서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특히 동일한 기관에서 유상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악구조대 운영과 지원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내 주요 산악 지역인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에 배치된 산악구조대와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등에서 활동하는 일반 구조대원 간의 지원 체계가 상이함을 문제 삼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산악구조대는 특수구조단의 관리 체계에 속해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구조대는 각 관할 소방서에서 일반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같은 산악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축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악 사고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산악 사고의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과 안전 수칙 안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설계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최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2층 규모로 계획된 북한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하는 목표‧전망치 등 수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충분한 근거 확보와 정확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부동산업체가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입주예정 정보가 시민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를 발표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서울시가 발표하는 전망치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일례로 서울시가 발표 중인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이 처음으로 발표된 `23년 2월 자료에는 `24년 공급 예측물량이 38,512호인데 6개월 후인 8월에는 28,317호, 11월에는 25,124호, 다음 해인 `24년 3월에는 37,897호로 발표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8월에는 31,662호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고광민 의원은 ‘앵커링 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전망치가 이렇게까지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비씨엔뉴스24)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금천1)시의원은 11월 6일에 서울설공단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들의 재택근무 및 업무 성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인력 부족문제와 인력 운영의 유연성 부족 등을 꼬집고 공단의 인력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공단 내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들이 재택근무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점과 연 2회 제출하는 사업 추진 보고서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문위원들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재택근무와 연 2회의 사업 추진 보고서 제출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내부에서 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일부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위원들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설공단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들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중요한 시점에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것은 현장 인력의 부
(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지난 '23년 7월 18일부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23년~'24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현황에 따르면, 가족배려주차장의 민간 설치가 단 51개소뿐이었다. 서울시는 '23년 7월 18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을 만들고 25년까지 총 3,009개소 5만 6,531면을 조성을 목표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했다, 3,009개소 조성은 공공주차장의 '24년도 상반기까지 660개소 설치 목표와 민간 주차장의 '24년까지 308개소, 22,544면 수가 포함된 수치이지만, 주차장 전환 성과는 24년 10월 현재 공공주차장 총 559개소 9,743면이었으며, 민간주차장은 51개소 뿐이었다. 김원중 의원은 “가족배려주차장은 여성으로 한정된 주차 배려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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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