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3월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와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복구에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피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국외 출장(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이후 첫번째 현장 행보로, 3월 7일 전북 군산 비응항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해 중부권 어선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수협중앙회 군산어선안전조업국에서 어선안전관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서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비응항에 정박해 있는 안강망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장비 ▲조업 설비 ▲기관실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인 봄철 조업이 개시되는 만큼 연안어업과 낚시어선업을 중심으로 세심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올 한해 관계기관 모두가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2025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2024년 성과' 전년도 위촉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상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월평균 400여 건 탐지했다. 또한, 강원·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기관(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상담·컨설팅을 총 7회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미지 형식의 게시물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례를 탐지하기도 했다. 안전 지킴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자칫 치명적인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2025년 계획' 올해는 전년도(7월)보다 이른 3월로 활동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탐지 목표건수와 교육·컨설팅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7일, 중앙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창업 등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갓 진출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하면서, “일자리, 저출생, 나라빚, 연금재정 등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녹록지 않은 청년 일자리 여건을 언급하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한 1:1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수요가 높은 AI, ICT 등 분야 직무연계 일경험 확대, 청년창업펀드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실무경험과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 청년창업기업 성장 등을 위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진로탐색을 위한 재학중 일경험 및 교외 근로장학생 활성화, 정부 일경험 사업의 홍보 강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취업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3월 7일 14:00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하여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로, 홍천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희망센터 개설 이후 4번째 희망센터다. 홍천희망센터는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한 협력사업(MOU 체결)의 첫 성과다. 이곳의 중간처우 대상자(20명)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정착금으로 활용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는 물론,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동안 사회와 오랫동안 단절되어,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막막한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희망센터에서
(비씨엔뉴스2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리면서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 상위계층의 부의 대물림, 하위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으로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민통합위원회는 작년 10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자산 격차 해소,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여 3~4월 중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대안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3기 국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3월 6일 2025년 2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진순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진순 주무관은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본‧지사간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신고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2억 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가루형태 곡물로 위장 반입한 MDMA 등 마약류 2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예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무인‧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영업자에 대한 기획 검사로 283억 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서울세관 염재윤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항만 부두 내 장기 방치된 체화화물 314톤을 일괄폐기 등 전량 처리하여 부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양산세관 정민영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특송화물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범화물 검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박세용 주무관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7일 서울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윤리경영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리경영의 다양한 이슈·제도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분기 세미나 주제는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알아야 할 공직자 반부패법’으로,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의 내부고발 관련 최근 규제 동향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된다. 이어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청렴연수원에서 기업인이 경영활동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내 부패행위 식별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고발 시스템
(비씨엔뉴스24)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3월말경 설계에 착수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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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