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3월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70곳)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및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정보 분석하여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올해 처음 도입돼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유형에 따른 올바른 예방 기술을 추천·지도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또한, 농작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 교육에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사업 소개, 핵심 안전관리 기술·정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룬다.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모의 실습도 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육관’과 ‘농작업 안전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주요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편이 개발 현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4월 중순부터 △경기(용인, 평택, 광
(비씨엔뉴스24)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 수립 등을 위해 방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8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월 28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3월 28일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4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2,506권(약 38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2025년 3월 28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제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 및 제네바 합의,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추진, 김영삼 대통령 중국·일본 및 러시아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을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외교문서목록', '외교문서 원문요약',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공개한 외교문서는 약 40,000여 권(약 57만여 쪽)에 이른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 초청받아 3.25.(화)-27.(목) 간 중국을 방문했다. 우선 동 포럼 2일차인 3월 26일 개최된 'APEC 재활성화 -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우리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계기 3월 27일 연계 방문한 베이징에서는 중국 상무부 옌동(Yan Dong) 부부장 및 중국 외교부 바이티엔(Bai Tian) 국제경제사장을 연달아 면담하고, 한중 양국이 APEC 의장국을 연이어 수임하는 올해와 내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 공급망 안정 등 경제부문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보아오포럼 APEC 세션에서, 김 조정관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경학적 변화, 신기술 등장 등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음을 언급했다. 특히, APEC은 열린 포럼으로서 회원 간 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이 가능하며,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메커니즘을 통한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 성과 거양이 가능한 것이
(비씨엔뉴스24)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피해확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과장급, 2개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간편식, 구호키트 등)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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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