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Full Type Simulator)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20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8시간)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 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우리 삶에서 씨앗이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 보고 그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제1회 종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씨앗의 모든 순간’으로, 출품내용은 우리 삶에서 씨앗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종자에 입혀진 첨단 과학기술, 생생한 종자산업 현장 등을 사진으로 담으면 된다. 종자(씨앗)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출품된 사진은 국민 참여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중 작품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15점을 선정하여 오는 11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 정책 홍보 등 종자의 가치 확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첫 번째로 개최하는 종자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종자의 의미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기업”을 추가하여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낙찰예정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최소기간을 보장토록 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7월 16일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교육’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동포 정착지원 현장에 대한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를 실시했다. 투어에는 외신기자 8명(6개 언론사)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중학교‘에서 진행된 멘토링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교육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 멘토 강사, 학교 선생님 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교육을 들은 학생의 생생한 소감도 들었다.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인 ’희망365‘를 방문하여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학습현장을 참관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설명과, 교육·상담·취업지원 등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희망365‘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센터장의 소감을 들었다.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오늘 프레스투어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법무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멘토링 교육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국토교통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미래세대의 유연하고 열린 시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25년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50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균형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상반기 5개월 과정의 청년인턴을 108명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은 상반기 인턴 종료 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험 공고하고, 7월 28일부터 30일 18시까지 3일간 원서접수 후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분야‧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한 후, 국토, 주택, 건설 등의 정책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관제‧운항‧정비 행정 및 훈련 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7월 17일(목) 0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는 한편,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호우 대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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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