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도로 위 방해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진압 지연 문제와 강제 처분 이후 이어지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겪는 고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방해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민원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소방차의 강제 처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시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화재진압이나 긴급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라며, 강제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강제 처분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항의 전화로 인해 소방 직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가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서울패션 등 민간업체와 협업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효과는 불분명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혜 소지 및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라면, 의류, 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라면(풀무원) ▲서울짜장(풀무원) ▲서울패션(무신사 후드티, 모자 등) ▲서울아몬드(바프) 등이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브랜드 업무 담당 주무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민간 협업 제품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울시 굿즈(goods: 상품), 서울시 협업제품이라는 타이틀 및 상표권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서울시가 얻게 되는 이익은 불분명하다”며, “해당 기업들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6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체험의숲’이 5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조성된 ‘청소년체험의숲’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인력 문제’와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시설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치 상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22년 3천만원의 시설 개선 예산까지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랑캠핑장은 정상 운영되는 반면, 체험의숲은 미운영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한, 사업자는 ‘청소년체험의숲’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시설 홈페이지에 자사가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균 의원은 “9억 5천만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시설이 5년 중 고작 9개월만 운영된 것은 심각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하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4.8억원에서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는 2020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24년에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되면서 예산이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예산 포함 64억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정원산업박람회의 경우 정원산업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와 무관한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의 과업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됐다. 특히,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작가정원 6개소 조성에 3.3억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산업박람회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8월 26일부터 박람회가 시작됐고, 10월 8일 행사종료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작가정원을 조성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뚝섬한강공원 정원 관리체계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정원박람회 조성 정원은 5억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만㎡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지하개발면적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로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열 발전의 안전성 논란, 공기 및 공사비 증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지열에너지 설치 의무화 주장이 있었으나 자체심사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정책을 1년 만에 재수용할만한 변화 없이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생열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권고를 받았다”며 “지열 의무설치 완화 및 면제를 결정하는 기능은 지문위원회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 중인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 의장은 방과 후 이뤄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직접 참관했다. 앞서 7월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늘봄학교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참관이다.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지역 시의원인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용산구 제1선거구)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주도해 예산을 마련하고 진단검사 툴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반응은 어떤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학교와 희망학교에 실시 중이다. 지난해 210교 4만 4천여 명에서 올해는 525교 9만 4천여 명으로 대상이 2배 이상 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서남권역 일대 7개 자치구(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 동작) 중 도심지 내 소규모 공유지, 보상완료 공원, IC 녹지대를 대상으로 보상 없는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거점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남권역에 공원서비스 확대 및 인근 녹지축과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21년 5월에 추진계획 방침이 수립됐고, 동년 8월에 대상지를 접수하고 발굴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1년 9월 현장에 나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가졌고, 동년 11월부터 22년 6월까지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22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설계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원도시국은 “서남권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율이나 녹피율이 부족하다”며 “
(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3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3개 기관 콜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영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금융, 주거, 철도 등 각 기관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은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회생, 컨설팅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상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민간위탁 계약으로 10년 일한 상담원이 월급 220만 원을 받는 현실에 그간 전문성을 쌓아온 상담원들이 상당수 이탈했다”며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조명된 소방대원 급식비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 끼 평균 약 4,608원에 불과해,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구별로 급식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북구 소방대원의 급식비는 5,869원이지만, 양천구는 3,789원으로 지역 간 최대 2천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소방대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방대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같은 심리복지 지원책이 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대행협약에 따라 총 25개 서울시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단은 4개 상가는 직영 운영하고, 21개 상가는 상가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이 상가 내 점포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하도상가를 관리한다. 정준호 의원은 “공단이 조례상 명시된 지하도상가의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이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전차인들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탁법인과 임차인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법 개정과 제보한 전차인 보호를 무기로 언제까지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눈감아 줄 것이냐.”고 물으며, 지하도 상가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의 공정한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해 관리·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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