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의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체계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대원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언급하며, “임무 수행 중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 동안 일반 순직 6건, 공상 8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 외의 사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순직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타 사유로 순직 시에도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사업 실행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은 서울대개조 수준이라 기대 효과가 큰 데 반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80조가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며 재원마련책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0월, 길이 약 68㎞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사부지들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31조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감안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완공 후에나 발생한다. 이만한 비용을 선뜻 투자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 소방안전교부세 특례규정 폐지에 따른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에 도입되어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재원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됐으며, 특례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75%를 소방분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 특례규정 폐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강동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 2024년말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소방분야 투자가 축소되는 등 소방재정에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결국 소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2024년 기준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94억 원),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64억 원) 등 약 195억 원 규모의 핵심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소방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원 CCTV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운영(시 직영, 자치구 위임)하는 공원 및 등산로 144곳에는 총 6,81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설치된 353개 CCTV 중 56.1%인 198대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 가장 오래된 CCTV는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화소가 41만에 불과해 최소 기준인 130만 화소에 크게 미달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전체 63대 중 75.6%인 47대가, 선유도공원은 22대 중 72.7%인 16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별 CCTV 설치 현황도 큰 격차를 보였다. 청량근린공원은 면적이 12만㎡에 달하지만 CCTV가 1대뿐인 반면, 면적 1.2만㎡의 불광근린공원에는 5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말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올해 설치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최유희 의원(용산2)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민생사법경찰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8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권이 각 지자체에 부여됐음에도,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2019년 239건에서 2023년 1,47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며,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이 2023년 감사에서 마약 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사권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해당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생동물카페가 보유한 동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작년 말까지 신고한 ‘전시금지 보유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한 업체는 8개소(폐업한 1개소 포함)이며, 이들 시설에는 라쿤, 미어캣, 일부 조류 및 파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는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거나 전시금지 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동물원 등록을 위해서는 종별 다양성 보존 시설, 전문인력, 진료 시설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예기간 동안 업체들이 보유한 야생동물들이 유기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지난 2월, 야생동물 카페가 폐업하며 보호센터를 떠돌고 있는 라쿤의 이야기
(비씨엔뉴스24) 전라남도가 2025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국고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10월 초부터 박창환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수차례 열어 증액 대상 사업 150여 건을 선정하고, 증액활동을 위한 논리를 점검했다. 10월 말에는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국회 증액 대상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8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 권향엽, 문금주, 김문수, 안도걸 예결위원을 비롯해 김원이, 조계원, 신정훈, 이개호, 박지원, 서삼석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국비 예산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남도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정부안에 8조 9천억 원이 반영돼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고 9조 원시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을 최소 3천억 이상 증액한다는 전략이다. 국회에서 증액 반영할 주요 사업은 첨단 전략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경우 ▲민간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6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지원 강화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중 43.9%(23,060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주요 심리질환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617명은 한가지 이상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조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거나(6.3%), 직업불안정성을 호소하거나(3.8%), 적절한 보상이 미흡하다는(24.2%) 의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지원 중요성과 현장의 필요에 비해, 2023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내 손안에 상담센터’ 앱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비씨엔뉴스24) 부산시는 오늘(7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 한층 강화된 협력체계를 통해 내년도(2025년) 정부 예산안에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글로벌창업허브, 어린이병원 등 시 역점 추진사업을 대거 반영시키는 데 성공한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산 원팀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더욱 날카롭게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이미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최종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주요 역점 국비 사업 중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과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
(비씨엔뉴스24) 이재웅 양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1,3,5동)이 11월 1일 양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청이 2024년 체결한 용역계약이 10월30일 기준 벌써 614건이며, 금액은 무려 530억원에 달한다“면서 구 재정이 투입되는 계약들에 대해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용역업체가 2024년 양천구에서 19억짜리 용역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곳으로, 2023년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곳은 전관특혜 문제로 서울시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받은 업체이며, 특히 모 기사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의 핵심인력 88%가 서울시 등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와 양천구가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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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