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6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료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 의원은 “최근 민간 자전거 공유 업체들이 연간 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따릉이의 연간 3만원(6개월 1만 5천원) 요금제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교통사업본부장는 “민간 업체들의 저가 정책이 초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지속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은 특히 이용 빈도가 낮은 회원들을 위해 환불 대신 이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따릉이 이용권의 미사용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따릉이는 올해 9월까지 113억 원의 요금수익을 기록하며 서울
(비씨엔뉴스24)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기념행사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한 행사를 소개하며 서울시 차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기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 외에 별도의 서울시 주도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서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상징공간이 구축되면, 한국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를 서울에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석하여 예산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8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보존 및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에 전통 장례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호상놀이 전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 장례문화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쌍상여(두 대의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장례의식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데에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통적인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유래, 재연행사 연혁및 수상실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호상놀이가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형호 서울시 문화재위원의 발언을 빌어 바위절 호상놀이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발레단의 창단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설립 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조사' 없이 창단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발레단은 2023년 2월 공식 창단 발표와 8월 첫 공연을 진행했지만,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인 ‘서울시발레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창단 9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기초 연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레단 내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무용수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안정적인 조직 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직원들과 무용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신생 조직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비씨엔뉴스24) G20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ㆍ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우리나라의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IDA 지분 확대와 함께 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므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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