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유인애 위원장, 정초립 부위원장, 조윤섭, 노윤상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 관계부서 직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특위 위원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강북구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북구의 저출산 실태와 지원 현황 등에 관해 질의하며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준비가 정책에 맞춰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후 4층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을 다함께 둘러보며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유인애 위원장은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인구 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 의원들이 구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강북구의회와 인천 서구의회 간의 상호 교류와 함께 강북구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를 청취하여 서구형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강북구의회에서는 김명희 의장, 조윤섭 부의장, 최인준 운영위원장,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인천 서구의회에서는 김원진, 백슬기, 홍순서 의원이 함께 자리하였다. 의원들은 주민자치팀장과 번1동 주민자치회 간사로부터 강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강북구만의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자치구나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천 서구와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강북구와 인천 서구의 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근 강남구에서 마약사범과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권한의 한계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부재를 파악해 필요한 조례와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더 나아가 강남구의회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를 목적으로'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 연구 단체인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를 구성해 주민인식조사 및 주민공청회, 해외사례 조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4일부터 5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설 도입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용적거래 실행모델(용적이양제도) 도입과정에서 “양수·양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용적률의 가치산정 기준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오톱 정형화 및 복원비오톱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비오톱에 대해 토지주가 이전·복원·유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관련하여 “시민의 선택권을 넓혀 준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억제 등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규제정책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됐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으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핀셋규제)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일부 개선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길영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내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 확보이다”고 답변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 연수시간이 증가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인력의 추가 배치가 예정되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의 계획에는 재원 조달 방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이민종 감사관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자문 운영체제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자문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내부 변호사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중요한 사안에서 자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복수의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두세 곳 또는 다섯 곳의 자문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선정 기준이 부족하고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10개 기관에 의뢰한 점을 예로 들며, 법률 자문을 맡긴 기관들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덕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덕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개가 넘는 가로쓰레기통 보급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9월 현재 5,793개의 가로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후환경본부는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1,000개 이상 확대설치하고 매년 추가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가로쓰레기통 7,500개가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은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로쓰레기통의 확대는 시예산을 자치구별로 배정하고, 자치구에서 실제 설치와 관리의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가로쓰레기통이 늘어나면 수거인력, 장비, 차량 등 처리의 업무가 과중되어 자치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가로쓰레기통의 관리가 더 중요하며, 기후환경본부는 실제 자치구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에는 집중처리구역 등을 설정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진 의원은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6일 제32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과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전통시장에서 1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이 부주의(48건)와 전기적 요인(45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두 가지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방화로 인한 화재 유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주기 조정 등 실질적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운영 결과 및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인정보, 도난, 손괴 발생 가능성, 기술적 한계 등 시범운영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범운영으로 끝내기보다는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가 최근 소방청 지정 '화재감정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감정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정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에게 내비게이션 기술투자를 통한 정확도 향상과 사용자를 위한 공헌활동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부당요금에 따른 민원건수가 27,606건으로 전체 민원의 28.3%로 불친절민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카카오내비가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여러 피해자가 생기고 있으므로 더 많은 기술투자로 내비게이션 정확도를 올려줄 것과 택시호출을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경로 선택옵션을 좀 더 다양하고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라고 카카오모빌티에 주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이고 내비에만 각종 R&D와 인건비 및 인프라 비용으로 연간 250억 이상의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말씀 주신 부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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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