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 추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강화, 혁신교육, 학폭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단어를 먼저 알고 문장을 조합할 수 있어야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때로는 필요한 암기식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 혁신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며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암기나 기초 지식 역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혁신교육이 기초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된 ‘학습진단치유센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미준공 상태를 3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996년 당시 중대부고는 사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법정 의무사항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이러한 심각한 불법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며, “'초·중등교육법'제6조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2조에 따른 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0년 동안 사립학교의 부적정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건물이 미준공 상태라 건축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에서 관련 감사를 진행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황철규 의원은 “최근 강서·양천 지역의 양강중학교, 수명중학교, 신목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회계사고 사례를 보면, 교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고 감사 종료 전 교장이 퇴직하여 징계를 피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됐던 학교장 퇴직 전 감사에서는 전체 감사 대상교의 76.1%가 적발되어 238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퇴직 전 감사제도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사립학교 364개교에서 992건이 적발된 반면,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공립학교 624개교에서는 단 135건만이 적발됐다”며 “학교 수는 2배 차이나는데 적발 건수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법 개정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이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년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 은 위원회 구성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년이 넘도록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을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었다. 채수지 의원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니,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총괄 관리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위원회 제도와 운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관리 체계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비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96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는 급간식비에 대한 자치구 간 격차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도 자치구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 사업을 통합해야 하는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비씨엔뉴스24) “지혜복 교사의 해임 과정에서 노출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통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요구사항인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해주실 거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4일 오전 10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 요청이다. 이소라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 질의에 앞서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제목의 (시사IN) 10월 10일 자 기사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정 교육감에게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냐?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들의 편이 되고자 애썼던 지혜복 교사가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당 전보조치 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상황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5일 서울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혁신제품 구매액 목표가 서울시 전체 구매액 대비 1.5%(241억 원)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혁신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구매목표 1%(160억 원)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박유진 의원은 "목표를 상향한 것은 고무적이나 혁신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기업 제품 1%, 청년창업기업 제품 8% 등 법정 의무비율이 정해져 있어 혁신제품 구매를 늘리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적 규제에 막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썩는 기저귀’와 같은 혁신제품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가치가 큰 제품이지만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경제실장은 "정부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나 내용이
(비씨엔뉴스24)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642억 원 ▲21년 2,784억 원 ▲22년 3,152억 원 ▲23년 3,663억 원 ▲24년 9월 기준 3,047억 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1]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표2]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르며, 35년에는 30%인 21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공급과 수소충전소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을 계획했다. 해당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진행됐으며, 수소 승용차 및 사용차 보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18년 10월에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으며, 2019년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 계획을 세웠다. 2020년 10월에는 상일, ㅅ아암 충전소의 개장으로 수소버스를 4대 보급했으며, 지난 2021년 1월에 신규 시내버스 무공해차 도입을 의무화했고, 2022년 6월에는 강서 공영주차장 충전소 개장으로 수소버스를 10대 보급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진행됐다. 기후환경본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유관기관과 특수학교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중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서울교육일자리포털, 통합도서관 단 3곳에 불과하고, 특히 32개 특수학교전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화면 확대 도구 등의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전병주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홈페이지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웹 접근성 개선에 책임이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대면 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일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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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