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로 유형화했다. 또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되며, 이 과정에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나서게 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농촌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시·군이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민생경제·경기진작 관리대상
106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찬반 진영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어 한쪽에선 기각을, 다른 쪽에선 인용을 외쳤다. 경찰은 기동대 97개 부대 6천400명, 경찰버스 230대를 동원해 안전 관리에 나섰고, 양측은 별다른 충돌 없이 저녁에 집회를 마무리했다. 전국에서 관광버스 등을 타고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1시께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세종대로,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 일대에서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두 집회에 최대 12만명(대국본 6만5천명, 세이브코리아 5만5천명)이 모였다. 양측은 각각 500만명과 30만명이 왔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탄핵반대 계엄찬성' 등 피켓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세이브코리아 연단에 올랐다.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는 "헌재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아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외쳤고, 전광훈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토) 오전 10시에 숭의여자대학교(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1,200여 명이 참여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의 의미를 담은 태극 문양과 만세 음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숭의여자고등학교 출신 김미숙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의 종손녀인 소프라노 이영규와 이육사 순국 80주년 기념 공연 ‘운명을 바꾼 이름 264’에 함께 출연한 테너 석정엽, 그리고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독립선언서는 각계각층의 당시 사람들로 분한 배우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낭독하며,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기리며 모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와 관련,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이지만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이며, 식량안보 및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로 전년(151만2천1백㏊) 대비 7천5백㏊(0.5%)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평균 경지 감소 면적인 1만5천㏊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논 면적은 6만3천㏊ 감소했지만, 밭 면적은 오히려 3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지전용허가의 현황에 따르면 경지면적 감소는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도로, 철도 등)과 주거시설(공공주택 등) 설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단지 등 공업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업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이 전체 농지전용허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 연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경지 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적인 비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일) 밤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한 눈이 강원지역에서 중부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동풍이 장기간 지속되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5일(수)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곳은 70㎝ 이상의 폭설이 내리며,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경기 등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처 계획을 점검하고, 겨울철 막바지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민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취약시간대 도로순찰 강화와 함께 교통상황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 등 신속한 정보 전파를 도로관리기관에 요청했으며, 결빙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특보가 없더라도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와 재살포 작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1일 오후부터 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특히, 3월 2일 오후부터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3월 5일까지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7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눈은 기온이 비와 눈의 경계에서 내려 습하고 무거운 습설로 예상되어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눈이 내리기 전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의 차광막 제거, 축사 등 시설 내 지주대·버팀목 설치 등 사전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이 내리는 경우 안전을 확보한 후 눈이 쌓이기 전 쓸어내리기, 난방기를 가동하여 시설 내부 온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비닐을 찢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 지도기관, 지자체, 농협 등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에게 안내해
(비씨엔뉴스2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한빛 원자력발전소(전라남도 영광군 소재)를 방문하여, 외부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한빛 원전의 방호체계를 현장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종합상황실에서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방호 현황과 원전 드론 규제 체계를 보고 받았으며, 특히, 드론 탐지 장비와 대응 장비 시연을 참관하는 등 한빛 원전의 드론 방호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응 장비는 ’21년 12월에 도입됐고, 드론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는 ’23년 7월 전 원전에 구축‧운영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년 원전별 불법 드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원안위는 훈련 결과를 평가한 뒤 한수원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물리적방호 체계를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원안위는 물리적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 전문기관이 직접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드론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평가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한빛 원전 물리적방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원전 방호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수여식을 주관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4단계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1999년 이후 매년 선발하여 2024년까지 49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8명으로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이며(남성 5명, 여성 3명) 연령대는 40대가 50%(4명)로 가장 많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지식농업인의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의 현장 보급이 중요하기에 농식품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멘토링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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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