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보다 더 늦어졌다"며 "굳이 재의결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재의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미루는 방안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남측이 지어줬던 송전탑까지 철거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수 명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서 일부 송전선들을 자르는 모습이 식별됐다. 군 관계자는 "(남측과 연결됐던) 북한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 있는 선을 잘랐고, 끊은 선들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며 북한이 송전탑까지 철거에 나설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지점부터 개성공단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도로에 수백 ｍ 간격으로 지어져 있다. 남측 문산에서 북한 평화변전소로 이어지는 송전 구간에 총 48기의 철탑이 있고 북측에 15기가 있다. 한국전력이 건설한 이들 송전 설비는 2006년 12월 남북 간 연결돼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남북 해빙 무드를 맞아 전력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가 2020년 6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기해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송전탑 철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
(비씨엔뉴스24) 오산시는 8천883억2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7천624억800만 원) 대비 1천259억1천200만 원(16.5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권재 시장은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266억 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3일 13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4 서울 어린이 꿈 축제'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꿈 축제를 비롯해 어린이 음학회, 어린이 권리 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의 참신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검증받아 우수정책 시상을 받은 ‘어린이 정책참여단’ 12팀과 주제성, 표현성, 완성도, 독창성으로 우수작품 시상을 받은 ‘상상플레이 경연’ 10팀 등 어린이와 가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이번 축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지정한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며, 좋은 정책과, 우수작품에 참여해 준 어린이 들과 가족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어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 한강버스 선박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 사천시 소재 ㈜은성중공업에 방문하여, 건조된 선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며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 참석했다. ㈜한강버스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한강버스 대표의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진수선 절단식 및 한강버스 내부를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新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는 현재 8척의 본선과 4척의 추가선이 경남 사천·통영, 부산 영도 등에서 각각 건조 중에 있으며, 이날 진수식을 치른 1호선은 11월 말 ~ 12월 중 해상시험 및 시운전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연내 한강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이날 축사에서 “하루에 68회 운항될 한강버스는 서울시민 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 방문객 등 2030년까지 연간 260만 명이 이용하게 될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다”라며, “오늘 진수식을 하는 1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석사과정 운영 지원에 투입되는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해당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에서 혁신학교 교원이 받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에서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인 2백여만 원씩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3억 5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문제는 일부 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이 특정 가치에 매몰돼 있고 해당 전공 주임교수들과 조희연 전 교육감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과정의 대상자 선발 세부 심사에서 ‘혁신 교육 실천 경험’에 최대 20점의 가점을 주고 있어 혁신학교 교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조희연 전 교육감과 공동 저자로 책을 쓰고 건국대 양성관 교수는 조 전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원대 김성천
(비씨엔뉴스24)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수난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비만, 성조숙증 등 빠른 신체적 발달과 이른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서적 문제, 마약·사이버 범죄 등 도덕·사회적 문제에도 쉽게 노출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시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학교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서울시 학교 주치의 사업 진흥 방안 모색 토론회’는 박환상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무·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축사에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회장,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준비하고 있다. 발제에는 이승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이 ‘서울특별시 학교주치의 사업에 대한 성과 검토 및 향후 추진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맡았
(비씨엔뉴스24) 파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3억 원(4.4%) 증가한 2조 4,06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404억 원, 특별회계 4,664억 원이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 853억 원(4.6%), 특별회계 150억 원(3.3%)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7,936억 원(41.0%), 교통 및 물류 2,110억 원(10.9%), 일반공공행정 1,752억 원(9.0%), 환경 1,322억 원(6.8%) 순이다. 시는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으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전반적 집행 상황을 점검해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향후 시 중점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에스오시(SOC)사업들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각종 보조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시 투입되어야 할 예산 항목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하여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건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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