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마음건강콘서트 ‘내 마음의 날씨’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 Re디자인 ‘수서지역 정신 건강돌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지역 정신 건강 돌봄 사업의 경과 보고와‘우울·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연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전인수·한윤수·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 보고 및 기관별 2024년 추진성과 보고, 이용자 참여 수기 발표를 청취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우울·불안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은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복지 수요 다변화에 발맞춰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선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5일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기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발빠르게 추진됐다. 김산 군수는 서삼석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무안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번 국회 방문에는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과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국비 확보에 힘을 더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국고 사업은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 원) ▲무안 봉대산성 정밀 발굴조사(총사업비 100억)▲구로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총사업비 47억) 등이다.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위험 교량 보수보강공사(총사업비 9.6억) ▲삼향읍 군도37호선 남악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총사업비 7억)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개선사업(총사업비 19.4억) 등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산 군수는 “올해에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대상으로 서울비전 2030펀드의 운영 성과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2026년까지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비전 2030펀드가 중간지점인 현재까지 49.4% 달성하고 있으나, 핵심 분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첨단제조(30.5%), 바이오(34.2%), 디지털대전환(39.7%) 분야의 조성은 30%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투자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 모두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매출 성장 실적을 보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디지털대전환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0.6%에 그쳤으며, 문화콘텐츠 분야는 오히려 매출이 1.0% 감소했다. 창업지원 분야 역시 매출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며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123개 투자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은 260명으로, 증가율은 4.1%에 불과했다. 특히 문화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대상으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2021년 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2024년 4월 개정됐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위기 단계별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왕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가계 실질소득 하락,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악화, PF대출 만기 집중,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등 각종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는 2023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6회 실시했고, 충남은 경제상황관리회의를 2회 실시한 반면, 서울시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했으며 경제모니터링 횟수도 조례 제정 전 연 3회에서 2회 이하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례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5일 제327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기를 맞아 성수대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IC)에 있는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 후, 성수대교 남단 E램프 하부로 이동하여 성수대교 현황을 보고 받고 직접 점검통로를 통해 교량상판 하부를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1994년 10월 21일 3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 참사는 부실공사와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하며 비극적인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강 교량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안전실이 서울시계 내 한강 교량 26개소 중 15개 교량(구리암사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잠수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가양대교, 행주대교)에 설치·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별 자원봉사 수상 기준이 극단적으로 상이한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수상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83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됐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11건이 배정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치구별 자원봉사 유공자 수상에 대한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향후 25개 자치구 자원봉센터와 유기적 소통을 이어가 서울 시민의 눈높이와 부합하는 수상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구로구는 누적 시간을 기준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3,000시간이 넘으면 금장, 2,000시간은 은장, 1,000시간은 동장을 수여하는 반면, 은평구는 연간 500시간이 넘으면 금장, 300시간은 은장, 100시간은 동장을 수여하고 있어 수상 기준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에 박 의원은 “자치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상 기준이 맞춰줘야 한다”며 서울시자원봉사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준칙 개선 절차를 확인하며,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대표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이 없어 10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해 권력구조를 견고히 하는 등 관련 규정 미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중임제한 규정 신설 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불법 현수막 게시로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불법성이 명백한 현수막의 경우 관리주체가 철거 후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준칙 개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5일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세입자 대책을 믿고 기다린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에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2019년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당해구역 재정착, 지속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당해 구역에 건립되는 매입형 행복주택 및 재개발임대주택 잔여세대)’이 담겼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한 대책에 따라 행복주택 64세대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라고 보도된 지역의 세입자들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당해 지역 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세입자 대책으로 발표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방침에는 당해구역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대상자 요
(비씨엔뉴스24) 서울시 SR센터 현대화 사업이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1년 넘게 표류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5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300억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SR센터는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연간 처리량이 2020년 4,545톤에서 2023년 3,931톤으로 감소하는 등 운영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현재 SR센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35명을 포함한 총 54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노후화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환경미화원이나 자원회수시설 근로자 등 유사 직군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용균 의원은 “SR센터는 단순한 재활용 시설을 넘어 자원순환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며, “부서 간 협의 지연은 행정의 직무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1월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동과 같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며 공연이 중단된 사태를 지적했다. 당시 공연장에는 약 6천여 명이 몰려 관객 5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숨쉬기 어렵다는 신고가 빗발치며 공연이 중단됐다. 박 의원은 “공연법에 따르면 관람 인원이 1천 명 이상일 경우 재해 대책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해당 행사에서 서울시가 별도의 대비나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다중 밀집 인파 관리를 위해 주최자가 있는 예고된 행사, 반복성 있는 행사, 예측 곤란한 갑작스러운 모임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행사의 경우 경비 신고를 통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성수동과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는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즉각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대처해 나가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