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1)이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다. 지난달 말 첫 TV토론 이후 고령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민주당이 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이른바 '전현직 리턴 매치'가 불발되고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당내에서 대세론 기류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이른바 대타 후보들이 50대인 상황에서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던 선거운동 전략을 다시 짜게 됐다. 민주당도 수주 내에 잡음 없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해 내는 동시에 당내 통합을 달성하면서 그동안 내홍으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5만 톤의 쌀이 5월 1일 출항하여 5월 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8.5만 톤도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 출발해 7월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 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분배 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
(비씨엔뉴스24)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9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참석차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외교부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다자담당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중남미 핵심 우방국 코스타리카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2021년 발효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처음 중미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 관련 코스타리
(비씨엔뉴스24)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룰와 알-카터(Lolwah Al-Khater)｣ 카타르 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23.10.24.-25., 우리 대통령의 최초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국방, 인프라,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상 방문을 통해 거양된 성과와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및 운영 참여, △도하 코리아메디컬센터 개원(‘24.6월) 등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18일 서울에서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소통은 양측이 한-캐나다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2023년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핵심 내용 및 전문 별첨)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5대 핵심 분야의 향후 협력 방향과 구체 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양 장관은 동 행동계획을 토대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안보·국방 협력을 보다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 관련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왈리드 알-쿠라이지(Waleed Al-Khuraiji)｣ 사우디 외교부 차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최초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양된 성과와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샤힌, 자푸라 프로젝트 등 건설ㆍ인프라 사업 참여, △한-GCC FTA 문안 타결(23.12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2) 계약 체결 등 방산 협력, △원유 공동 비축사업 운영, △전기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 조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히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7월 16일 오후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과 면담하고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국빈방미를 통해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은 우리 우주외교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NASA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5월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한 만큼 한미 우주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외교부가 KASA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한미 우주협력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멜로이 부청장은 우주는 안보, 기술, 경제 등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주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 우주 강국인 한국과 위성개발, 우주 관측 등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2032년 달 탐사선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비씨엔뉴스24)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하고 고위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계기에 김 차관은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국빈 방문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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