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올겨울 대설 및 내년 봄철 산불 대비와 함께 올해 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정비에 활용된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심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장비 구입, 보행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등 30억 원을 지원한다. 소형제설장비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구간과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고, 공무원·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사용 요령도 교육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에 대비해 진화장비 구입,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산불 계도방송시설 설치 등 15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 파쇄단 운영 등에도 활용한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대설 피해가 컸던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23억 원을,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비하지 못했던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에 291억 원을 지원한다. 행
(비씨엔뉴스24)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 ·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으며,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예측가능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종합계획】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했다. ➊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회장 한철)는 12월 27일 ‘국내·외 기업 초청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투자기업의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과 기업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 정책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 이점과 투자·입주 절차가 세부적으로 안내됐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7,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총 1조 5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 중인 백광산업의 장영수 대표가 기업입주 성공 사례 발표를 맡아 새만금 입주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며 입주기업으로서 느낀 새만금만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덕분에 올해도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업 지원을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2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１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24일 제6차 선정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관련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２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씨엔뉴스24)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초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의 동향 및 현안을 공유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지원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금융·재기 지원,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토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정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를 찾아 강원도, 홍천군과 함께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방제전략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지 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 방제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연접한 피해지역인 춘천시 및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과의 광역 단위 협업 방제전략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홍천군은 2016년에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래 2020년 1,172그루까지 감염목이 증가했으나, 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내 피해가 심한 북방면과 서면 일대는 재선충병에 강한 나무로 대체하여 심는 수종전환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국가선단지인 춘천, 원주, 홍천 및 횡성을 기점으로 재선충병이 동쪽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수종전환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적극적인 방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영동지역은 청정지역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방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강원도 영서 지역은 재선충병 피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수빈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정교부율을 1.4%p 인상해 각 자치구가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환경문제로 대두된 도시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가로수가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정비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변화 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의 기능을 부각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로수는 녹지가 많지 않은 도심의 숲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중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별표3)’과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별표4)’를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도로 환경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서울시민의 평가와 바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도입․시행되어 3년 차를 맞는 자치경찰제의 인지도 및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실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를 했으며,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51.8%, ‘여성’이 48.2%였다.(신뢰수준 95%, ±3.09%p)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치경찰제 인지도는 ‘모름’(‘전혀 모른다’+‘모른다’) 45.0%, ‘알고 있음’(‘매우 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31.5%, ‘보통이다’ 23.5%, - 자치경찰제 시행 후 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도는 ‘보통이다’ 52.7%, ‘나아짐’(‘매우
(비씨엔뉴스24)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꿈드림은 2020년부터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돕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사례회의’를 통해 개별 청소년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1 심리정서 및 진로 상담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본 4회기부터 최대 24회기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5명의 청소년들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뚜렷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꿈드림은 정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향상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나들담(談)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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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