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대통령실이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 기조를 거듭 천명하면서,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이거니와 연내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망이 어두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시한은 물론 해가 바뀔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여지도 없지 않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예산 집행 시 일단 새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예산 심사 표류 가능성을 고려해 준예산 편성을 준비한 적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뚜렷하다.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도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탄압' 목소리를 높여 온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배후에 여당 및 대통령실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측근들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자 특검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개별 사건에 대한 일체 보고나 지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보고를 안 받는 척만 하면 여러 오해를 살 수 있으나 실제 보고를 안 받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 언급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거론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사람의 사상이 진보일 수도, 중도일 수도,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였다가 보수로, 보수였다가 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국가를 같이 논하고 협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반국가, 반헌법, 반자유주의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치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변인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 이사를 마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의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데 따라 인근에 관저도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었다. 지난 7월 중순께 개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경호·보안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 입주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근길 문답에서 관저 입주 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다 된 것 같아서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면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시간이 편도 10분에서 절반 수준인 5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거주했던 서초구 서초동 사저도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김대기 대통령
대통령실은 14일 9·19군사합의 유지 여부와 관련,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사포 도발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군사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언급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대통령실은 13일 북핵 위기 고도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실질적 핵 공유'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핵 탑재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상시배치하면 핵 공유가 되는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인데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고 가정 속에서 '핵 공유다. 아니다'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범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뿐 아니라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연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것은 제2의 연평도 포격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말고 성동격서식의 기타 도발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예상 밖의 지역과 장소, 시간에 도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비 태세를 체크해야 하고, 실제로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최근 들어 국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데 이어 8일에는 전투기 150대로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화재 현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 국무회의와 어린이집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화재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대전 아웃렛 화재 관련 보고를 실시간 받았으며 오늘 이른 오전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세종=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부터 5박7일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해 '자유와 연대'를 골자로 한 대외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미국·일본과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귀국 다음 날인 25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순방 성과를 ▲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 ▲ 미·일·독 정상과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 '세일즈외교' 본격화·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개로 나눠 소개했다. 자유연대론과 관련해선 먼저 미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일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국왕 조문을 놓고서는 "국장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과의 환담, 리즈 트러스 총리와의 상견례를 통해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영국 측은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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