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에든 박근혜 대통령은일부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다음은 청와대 김성우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조윤선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여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현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재수 내정자는 30여 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한 분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촌경제의 활력을 북돋아 나갈 적임자입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습니다. 조경규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박 대통령은27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요일(24일) 영국이 EU탈퇴를 선택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며,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결정으로 우리 증시·환율시장 등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체제를 물 샐틈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또,"시장 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수석회의는 박 대통령이 올들어 6번째로 주재한 회의로 이원종 비서실장 등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 인사 이후 첫 회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도 예상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 수석에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발탁했다. 박박근혜 정부 출범 후 5번째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3당 구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조성된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전락,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이 고른 '김재원 정무카드' 발탁한데는 최근 친박계가 당내에서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김 신임 수석은 19대 국회에서 당 전략기획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내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혀왔던 인물인 만큼 당청 관계 및 대야 관계에서 청와대 정무기능의 탄력성을 제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원내수석부대표 임기 중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정국의 위기 와중에 대야 협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여권 내에서 받아왔으며, 향후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구성될 새로운 여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청와대를 향한 새누리당의 원심력을 적절히 제어하는 한편, 대야 관계에선 협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에 대한국회법 개정안에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프리카 3국 해외 순방중인 가운데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이에 따라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를 보면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됐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북핵공조 및 대북압박 외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프리카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현지 대통령궁에서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에티오피아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회담에서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고 늘 함께 하겠다"며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 취지에 따라 문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밤(현지시간)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국제공항에 도착,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를 않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녁(현지시간)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의 첫번째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10분께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 내렸고, 에티아 행정부 수반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와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 애초 에티오피아측에서는 부총리가 공항 영접을 할 예정이었으나 총리가 직접 공항을 찾은 것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늦은 시간에 직접 영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양복 정장 차림의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는 박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두 정상은 다정한 모습으로 전용기 앞에서 귀빈실까지 깔린 '레드카펫'을 걸으면서 인사를 나눴다. 에티오피아는 행정 수반인 총리가 국정 권한을 가진 의원내각제 국가로 박 대통령은 하일레마리암 총리와 26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측은 박 대통령이 내린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도로에 양국 국기와 양국 정상 사진을 내걸었고, 박 대통령 방문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같이 설치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우리 기업의 환영 메시지도 있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모든 옵션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최적의 선택지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론이 주목하고 "상시 청문회 개최시 국민에게 미칠 파장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상시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과 단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국회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위헌성 검토 등 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을 포함해 국회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춘추관=정연국 대변인/사진 연합뉴스 청와대는 아울러 전날 상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며 "규제도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드론(무인비행체)와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민간 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는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