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3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비개착공법’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현황과 공기정화시설, 방재설비 등 구간별 조성계획, 외국인근로자 실시간 통역시스템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지하차도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공사가 진행중인 2공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연계하여 국회대로가 지하화되면 국회대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부도로 축소로 공원과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공간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공사 구간 중 양천구 목동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비개착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나 일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비씨엔뉴스24) 윤석열 정부가 올해 29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을 투입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과 더불어 기금 사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운용 중인 기금 현황에 대해 묻고, 교육청의 기금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 1조 3,727억 원이다. 2023년도 말 1조 8,259억 원에 대비해 4,532억 원이 줄었다. 최재란 의원은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다. 만일을 위해 대비한 기금을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위한 세입재원이 당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급식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인원에 따른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중한 업무량은 조리원 결원으로 이어져 기존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은 거점학교에서 정원보다 초과 인원을 채용해 타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초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대체전담인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관련 대책이 없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전체 1,383개 학교 중 무려 1,002개교가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3년에 단 43곳만이 개선됐다”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6% 삭감된 98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약 5천여 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안전과 급식실 지상화 작업,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개포도서관의 착공 지연과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제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개포도서관이 당초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착공도 안 한 도서관을 무리하게 휴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현재 개포도서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8년 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으며, 무인 도서관 시스템이나 도서 꾸러미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체 공간 확보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특수교육, 학교 급식,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교육청의 노력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5년도 및 26년도 예정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 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약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그린급식’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여전히 2012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과도하다.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섭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경제진흥원(SBA)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문제와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SBA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처분 통보를 받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대표이사의 문제원인 파악이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영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들은 대표이사의 해명처럼 단순히 많은 학생관리의 어려움이나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로도 증가 같은 진단과 달리 SBA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교육의 질,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관리체계 미흡 외에 예산 효율성 문제도 언급됐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예산만 425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며, 1인당 평균 교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비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신설연장선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이 건설사를 찾지 못해 입찰이 중단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력투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본부장은 “어제 조달청 재입찰 공고를 마쳤다”며 “전 분야 통합 발주로 추진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는 12월엔 반드시 건설사가 구해져야 한다”며 “20년이 넘도록 주민들은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이신설연장선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원으로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공 등 사업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향평가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등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국내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구 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함께 협조해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느냐다.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회동 가능성에 대비해 막판까지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회동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 추후 회동을 염두에 두고 골프 연습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시바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도 열심히 협의 중이므로 성사 가능성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28일,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9월 1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본회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회기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명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됐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32건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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