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지난 11월 7일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자인 토마스 헤더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마스 헤더윅은 지난 5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국제설계공모에 당선됐다. 그의 작품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소리풍경)’는 다양한 곡선으로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존치하면서도 스테인리스 커브 메탈을 활용하여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선작에 대한 영상시청과 더불어, 토마스 헤더윅으로부터 작품 컨셉과 설계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택공간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2)은 서울로7017 이후 두 번째로 기획되는 공중정원인만큼 선행사례의 유지관리 현황과 동절기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고, 박 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진, 바람을 고려한 내진설계 및 이용객 집중 시 하중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1세기 다빈치’라는 호칭으로 운을 뗀 김종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에 기대를 표하면서도 사업 초기 여러 우려들에 대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한강은 서울이 가진 매력적인 도시 경쟁력 중 하나라며, 노들섬 개발 등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 중으로 한강버스가 한강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1960년대에 이미 뚝섬유원지와 잠실 사이 여객을 수송한 한강 여객선 운영 사진이 최근 국가기록원에 기증되기도 했다며, 한강버스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대로로 인해 기존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이미 역사적으로 여객을 수송한 점이 있는만큼 제기되는 문제 는 보완해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한강버스 운행을 위해 기존 하이브리드 선박 8척으로 조성되다가 추가로 전기선박 4척이 예비선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예비 선박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이주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골드시티’는 SH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청정한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의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거주하던 서울의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조성하려는 일종의 CCRC라고 할 수 있다.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퇴자복합단지로, 독립주거 공간과 함께 요양시설, 생활편의시설, 여가활동시설 등을 함께 조성된 고령친화 주거지라 할 수 있다. 이미 1960년대 계획·조성된 선시티(Sun City), 플로리다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오크해먹(Oak Hammock at University of Florida) 등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는 `22년 기준 약 2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전환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이 없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호연 의원은 “현재의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맡는 국가경찰만 있는 기형적 형태”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 라며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이후 현재 보관 중인 유실물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2022년 961건 ▲2023년 21,574 ▲2024년 136,954건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모 경찰서 직원의 유실물 교통카드 500여 장에 대한 현금 편취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도덕적 해이와 지역관서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실태에 대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특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을 상대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을,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상대로 시의회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원용걸 총장에게 시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국공립대학 평균 29.4%와 달리 11%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기숙사 확충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원 총장 또한 유휴부지 내 기숙사 신축 등을 여러 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립대 도서관의 장서 포화도(적정 소장면적 대비 장서 수)가 250%로, 장서 포화도가 전국 상위권 국·공립대인 경북대 203%, 제주대의 189%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하고, 도서의 특성상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자료 재배치나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을 상대로는 서울연구원의 설립 목적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성재 셰프에게 서울관광과 미식문화 발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송 의원은 서울시가 관광객 3천만 명 유치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미식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관광의 핵심은 결국 음식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라며, 서울 미식 발전이 서울 관광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안성재 셰프에게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의 미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또한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와 평가 기준을 예로 들며 “서울 관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미식문화이며, 음식은 관광객이 서울을 다시 찾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안 셰프가 한국의 대표 셰프로서 서울 미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건설적 역할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티비에스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경영난을 지적하며,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희 의원은 티비에스(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TBS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TBS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의 정관 개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를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 등 다양하게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발언대’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소액 기부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TBS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의원은 ‘T
(비씨엔뉴스24) 12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서울교통공사 전시, 체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구 메트로 본사(방배 사옥)에 국내 최초로 조성됐던 서울지하철 안전박물관(이하 ‘지하철 박물관’)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최초 ‘지하철 박물관’ 조성 당시에는 약 2억 8천5백만 원을 투입해 안전박물관, 영상실, 체험 공간 등을 갖췄으며, 지하철의 과거·현재·미래가 융합된 시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박물관’ (2016.12.17.~2018.8.24.) 폐쇄 이후 ‘광화문역 지하철 박물관’(2022.2.4.~2024.4.17.)도 설치 운영했지만, 역시 폐쇄했고 유물은 차량기지에 방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홍보관’만을 운영하며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지진 등의 안전체험과 지하철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박물관이 폐쇄된 사실을 지적하며, “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심의 지연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기구다.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 징계 사항을 결정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4주 이내에는 심의를 완료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기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238건 가운데 4주 이내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단 215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서양천은 110건의 심의 건 중 심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