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고 있다. 개인회원 천만 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용24’ 도입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의 통합·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로봇자동화(RPA)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도 크게 효율화했다. 실제로 ‘고용24’ 개통 이전과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우 실업급여, 내일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 하에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AI‧자율주행차 등 첨단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마이데이터 도입 등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맞춤형 현장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제도는 개인정보배움터에 전문강사 풀의 활동지역, 경력, 자격, 전문분야 등을 공개하여,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매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3기 전문강사는 기존 제2기 강사(160명) 중 강의 실적이 우수해 연임하기로 결정된 25명의 강사와, 추가적으로 전문성, 추진력, 역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선발된 75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했다. 위촉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문강사는 권역별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마다 강사를 고루 선발하여 교육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1월 22일(수)부터 2월 4일(화)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 먼저, 안전‧편의 집중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확충,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CCTV·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 내 임시화장실 설치 및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개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1월 21일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통계, 통계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청”을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통계를 생산한다. 속보성 경제지표 ·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등 현실 반영도 높은 경제통계 개발과 더불어 최초로 사계절을 포함한 생활시간조사 결과 공표,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주거취약 현황 등 삶의 질 증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보완 등 저출생 통계를 확충하고, 지역 인구이동 분석,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최초 공표 등 지역통계도 강화한다. 둘째, 통계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사회 변화상을 진단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조사 전(全) 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의 규제개선을 통해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중고차, 정부양곡, 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과제의 발굴 및 개선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분석대상은 개선 이후의 효과 발생 간 시차, 정량적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 용이성, 다수 국민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맥주 시장 및 면세점 시장 등 2개 시장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가정용)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개선은 사업자 증가를 통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실제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개선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 이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6개소를 1차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국에 총 17개소를 선정했고, 완료된 사업지구 중 고흥·상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입주한 귀농 세대가 전체 입주 세대의 70%에 달하는 등 영농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괴산·서천은 평균 2:1 이상의 경쟁률을 거쳐야만 입주할 수 있고 상시 입주 대기자가 있는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킨다. 둘째,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셋째,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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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