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전에도 제도개선 권고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사례별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후 실현된 이행 성과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고충 해소 ▴취약계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 안전 강화 4개의 목차로 권고 사례를 분류하여 독자가 한층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기반 문서 열람이 보편화된 추세를 고려하여, 실물 책자 인쇄를 최소화하고 각 행정기관에 전자 책자(PDF)를 배포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6일 제5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성규 교수(서울대 통계학과)는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를, 황성주 교수(카이스트 AI대학원)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매년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기업들을 발굴하고, 법·기술 자문과 기술 홍보, 사업화 등을 돕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제5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과 추후 제6차 포럼(12월)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에 기반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박범수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 성수품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는 10월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고, 11월 부터는 가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김장철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 및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원활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쪽파는 현재 노지재배 물량이 출하되고 있어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주산지인 충남 홍성, 아산 지역 생육이 회복되고 있어 김장철에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추석 이후 지속된 폭염과 9월 하순 집중호우로 햇볓 데임 및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철에는 갈아서 사용하는 특성상 퓨레 등 가공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여력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라테크가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경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유라테크는 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2020년 4월 1개, 2020년 9월 16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단가에 합의했으나,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20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 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족),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위의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전파하자는 취지이다.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느낀 자립‧사회생활 등 삶의 변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모범적인 관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 또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
(비씨엔뉴스2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에 소재한 커뮤니티 마실에서 '성장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상인연합회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발표 주제는 지난 8월에 출범한 ‘전통시장 민관학 합동 특별조직(TF)’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전통시장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민간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인 간 세대별 소통, 민간과 전통시장 간 소통 등 전통시장 미래상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승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해외 전통시장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차이점과 공통점 등 현안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무말랭이를 활용한 비건 만두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의 육거리소문난 만두의 이지은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첫째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24년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으로 성남시 수정도서관(공공도서관 부문)과 대구봉무초등학교(학교도서관 부문)를 비롯한 총 48개 도서관과 학교를 선정하고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용호성 제1차관이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 도서관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표창장(▴대통령 표창 2개관, ▴국무총리 표창 6개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7개관, ▴문체부 장관 표창 33개관 등)과 상금, 우수도서관 현판을 받는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인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해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독서 동아리(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해 성남지역 도서관 문화발전에 기여했다. 대구봉무초등학교는 학교도서관과 학급-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식을 연결하는 ‘체(締)인(人)지(知) 사업’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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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