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해당 발언 이후)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별검사' 주장에 대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나. 그리고 그것을 수사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고르는 것을 보셨나. 저는 못 봤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연관 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가 부담스러우면 (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저는 분명 특검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 저것 빼자'고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와 긴급 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와 '대장동 특검' 공방 등으로 초긴장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일축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을 "국민 협박"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고,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반발, 오전 국감이 파행하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대장동 특검과 시정 연설 보이콧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시정연설 전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데 대해선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대선 자금을 정면 겨냥한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국면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비상상황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우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내 지도부의 주문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체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다. 이후 당사 앞에는 속속 모여든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과 대치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 앞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우리당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작금의 '압수수색 쇼'에 강력히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벌어진 감사원의 정치 감사,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무모하게 시도되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며 "만일 정권이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메시지 정치'를 앞세워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당이 서서히 전대 준비 모드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본격적으로 지지기반 구축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안보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두고는 주자들 간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전대 국면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일반국민 여론조사 및 중도층 표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강한 보수" "강한 여당"…안보·대야 이슈 고리로 지지층 어필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 안보 이슈에 대한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주자들은 앞다퉈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주요 고리는 북핵 대응이다. 주자들은 저마다 '해법'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규모 포격 이후 "과감한 자위력 확보"를 주장하며 핵개발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 조경태 의원은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 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을 정부가,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吾不關焉·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함)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약을 먹기보다는 고름이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위험이 도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격인 김 의장에게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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