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비씨엔뉴스24)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26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학문적 연구성과와 정책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워크숍),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과 정책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호 행정학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산불재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고속·초대형 산불 사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발맞춘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초고속 산불 양상을 실시간 탐지·예측해 대응하는 체계를 포함한 산불 통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봄철 강수량이 감소하고 강풍이 잦아짐에 따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불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기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은 장비·인력 확충을 비롯한 진화 효율화 방안을, 소방청은 시설‧인명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25.4월)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내 산불 현황과 주민대피 사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공식품과 외식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전년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5월 1일부터는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천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n
(비씨엔뉴스24)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업종 단위로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조선업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를 지원한다. 각 업종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환경으로 평가·보상체계를 비롯한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은 탄소중립,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내연기관에서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내연기관 종사자의 직무 변화와 새로운 핵심 기술 직무에 맞는 평가·보상체계가 요구된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과 베트남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스텝(STEP)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직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총 11개 과정을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법인 현지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나마이크론이 보유한 반도체 현장 중심의 기술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텝 플랫폼의 편리성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과 결합해 현지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직무교육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반도체 차세대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공정 및 제조 기술’ 등 6개 과정과 인공지능(AI) 휴먼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산업안전보건교육 5개 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지식과 위험 대응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과정은 베트남어 음성과 자막을 완비했으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또한 현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베트남어로 변환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3월 24일~4월 25일 5주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1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 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과거 서울에서 제3차 ICN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4차 ICN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이하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전체회의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5월 7일(수)에 진행된 ‘공공조달과 경쟁’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
(비씨엔뉴스24)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력망 확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미래산업을 결정짓는 상황에도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전력 설비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 경과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국익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전은 송전선로 전 구간 마을 합의를 계기로 그간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일부 미진한 구간의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한 주민 합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동서울 변환소 증설사업은 작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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