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
(비씨엔뉴스24) 19일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국회를 방문,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 현안사업 대응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쳤다. 신 부시장은 신영대 국회의원실을 비롯하여, 윤준병, 최형두 등 예결위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신 부시장은 국가예산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군산시 주요 사업은 ▲국가 어항 승격 후에도 어항개발이 되지 않아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확립 및 산업생태계 완성을 위한 ‘친환경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 ▲월명산 전망대 유니크베뉴 등 지역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신 부시장은 이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4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교실 공사에 부실 자재가 무더기로 사용되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늘봄교실 공사가 진행된 300개 학교 중 90개 학교에서 성능과 전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에서 권고한 상위 5개 제품 사용 비율은 62개 학교(20% 이하)에 그쳤으며, 81개 학교는 관급 자재를 시공했다. 황 의원은 “90개 학교에서 전기 안전기준에도 미달하는 저가 제품이 사용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원인” 이라며, “전문성 부족한 행정실과 업체들이 무더기 수의계약을 맺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부실자재가 사용된 90개 학교에 대해 재공사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바닥 난방 및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4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미경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인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및 수탁선정 시 고용승계의 의무 등이 적용되며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의미를 살리고자 2024년 347개로 조정됐으나, 과거의 관행 및 부실한 지침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8년 목동실내빙상장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비위사건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됐음에도 고용승계 규정으로 인해 비위 당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와 관리감독의 한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지속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 4월 선처없는 불법노점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노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안내센터와 순찰차가 인접한 위치에서도 불법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들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불법노점 단속행위를 꼬집었다.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51개의 불법 노점상이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영업 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의원은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 오·폐수 관리, 합법 영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단속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이외의 다른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는 하천법상의 법적 제한으로 노점상의 합법화가 어렵다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차 제작3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전동차 제작 3사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과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제작 3사의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라며 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전동차가 수출하는 전동차에 비해 성능 차이에 관해 질의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0~70년 운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대적인 개보수와 중정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 전동차가 더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동차가 25~28년 만에 폐차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품 수급 중단 ·유치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km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25년 만에 폐차하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며 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만 외치는 구호성 홍보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싶은 음수대 디자인을 개선하라 강력히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말로만 아리수가 좋다으니 물을 마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에 의해 음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며 현재 아리수 음수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는 일부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달청 구입물품으로 디자인이 한정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텀블러 사용이 확산되면서, 외부에서 텀블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음수대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설치된 음수대 대부분이 직접 아리수를 음용하는 형태로 텀블러 사용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직접 음용하거나 텀블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908개, 20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 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점을 질타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 관련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 위원으로 중복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상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적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부실한 위원회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들과 유사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업재해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 초중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교육감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비씨엔뉴스24) 청도군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국민의힘)를 차례로 면담하며, 청도군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산~청도 간 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덕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각남면 녹명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경 뮤지컬 '화랑 천년의 문턱에 꽃비 내리다'제작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풍각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1차 가내시 기준, 2025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2024년 대비 103억 원이 증액된 2,243억 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현안 사업들에 반드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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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