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
(비씨엔뉴스24) 예천군은 6,950억원⁕ 규모(전년 대비 4.36% 감)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6,378억원(전년 대비 209억원, 3.18% 감), 특별회계 572억원(전년 대비 107억원, 15.80% 감) 이번 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여건 악화와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감소했으나, 수해복구예산⁕을 제외하면 2024년 대비 5.36% 증가했다. ⁕ 2024년 수해복구예산 670억원 (국도비 보조금 615억원, 군비 55억원) 원도심-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Two-Track 전략 군은 예천읍 원도심과 경북도청 신도시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한다. 활력이 되살아나는 원도심 조성을 위해 △예천읍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164억원 △예천읍 서본공원 개발사업 30억원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2억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65억원 △예천 양궁훈련센터 건립 12억원 등 사람이 넘치는 원도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 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3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윤기섭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에 큰 편차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총공사비 624억 원)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 친환경 공간 조성 공사(총공사비 669억 원)의 경우, 유사한 공사 규모임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차량기지의 안전·보안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요청한 69건의 시설 개선사항 중 34건이 여전히 미반영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기지 외곽 울타리 높이를 두고 운영사와 시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현재 1.6m인 울타리를 철도시설 기준인 2.7m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군자차량기지와 창동차량기지에서 외부인 침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안 강화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철도차량기지를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라며, “전동차 입고 후에는 시설 보완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화재 대책과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남양주소방서와의 협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으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발간한 중학생 지도자료가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서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 따르면 총 12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교육청은 시정질문을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며,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식의 답변은 책임회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기후 재난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옥상녹화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옥상녹화 사업은 주요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물 옥상의 녹화를 통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녹지를 확충해 선도적으로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글로벌 대도시들은 옥상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뉴욕은 2019년 기후동원법을 제정해 모든 신축 건물과 지붕을 교체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리도 2015년부터 신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 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도 효과적으로 옥상녹화 면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건물의 사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나 지원 조건을 완화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우리 세대와 후대의 1인당 녹지면적 확대를 통해, 아스팔트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강동구 대규모 인구 유입을 근거로 강북권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버스 노선을 빼서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언급하며 “수요 중심의 맞춤형 개편은 강북과 같은 소외 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통은 단순히 수요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복지적 성격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11월20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목표로 두 건의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참석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첫 번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이미'지방자치법'제44조에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을 두어 이중 규제 및 모순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공정성과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균형과 취지에 맞게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참여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은 21일 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동작구 지역 내 인구편차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구성됐다.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관련 법률 검토, 동작구 인구 추이 분석, 자치구별 증원 전략 파악 등을 통해 선거구 개편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노성철 대표의원과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청취하고 동작구 선거구 조정에 적용할 대안을 검토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성철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로 도출된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이 향후 선거구 조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작구의회 구의원이 평등한 지역 대표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인구감소와 청년들의 지방 정착 정책에 대해 인터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관련 과제를 진행하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미경 의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대표로 지방소멸특위가 구성된 이래로 단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지방소멸 의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47%인 8곳,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군구는 전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9일 13시 03분
